안녕하세요, 리더스 합동 법무사 사무소입니다 😊
빌려준 돈, 밀린 물품대금을 받으려고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이제 2주만 지나면 확정되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법원에서 서류가 한 장 날아옵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했다는 것,
그리고 인지와 송달료를 더 내라는 보정명령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 단계에서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왔으면, 지금까지 한 건 다 없어진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한 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절차가 지급명령에서 일반 민사소송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때 채권자가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의신청이 들어온 뒤 채권자가 할 일을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핵심 정리
✔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고, 이유는 적지 않아도 됩니다.
✔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 법원이 인지·송달료 보정명령을 내리면 기간 안에 꼭 납부해야 합니다. 보정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이후는 일반 소송 — 답변서 확인 → 준비서면·증거 정리 → 변론기일 → 판결 → 강제집행 순서입니다.
📌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지급명령은 법원이 서류만 보고 “갚으라”고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2주 안에 다투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지만,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채무자는 이의신청을 하면서
왜 못 갚는지 이유를 적지 않아도 됩니다.
“이의합니다”라는 뜻만 밝혀도 이의신청이 됩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상대에게 꼭 정당한 반박 이유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단 시간을 끌려는 경우도 있고, 금액 일부만 다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은 이의신청이 있는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472조).
| 구분 | 지급명령 단계 | 이의신청 후 (소송 단계) |
|---|---|---|
| 심리 방식 | 서류만 심사 | 양쪽 주장·증거를 놓고 심리 |
| 상대방 호칭 | 채권자 · 채무자 | 원고 · 피고 |
| 비용 | 지급명령 인지대 | 소장 기준 인지대 — 차액을 추가 납부 |
| 법정 출석 | 없음 | 변론기일이 열릴 수 있음 |
| 끝나는 방식 | 이의 없으면 확정 | 판결(또는 화해 등) |
✔ 소가 제기된 시점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로 앞당겨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내는 것과는 다릅니다.
지급명령 때 낸 신청서와 증거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 가장 먼저 할 일 — 인지·송달료 보정명령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보정명령을 보냅니다(민사소송법 제473조).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인지 보정 — 소장을 냈을 때의 인지액과, 지급명령 신청 때 낸 인지액의 차액을 더 내라는 것
- 송달료 보정 — 소송 절차에 필요한 송달료를 추가로 내라는 것
지급명령은 인지대가 소송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소송으로 넘어가면 그 차이만큼 채워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 정해진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법원은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한 절차가 끝나 버리고,
돈을 받으려면 소장을 다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에는 납부할 금액과 기한이 적혀 있습니다.
받는 즉시 기한부터 확인하시고,
금액이 맞는지, 어떤 방법으로 내야 하는지 확인한 뒤 납부하고 보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 소식에 마음이 상해
“이럴 거면 그만둘까” 하며 보정명령을 그냥 두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각하되면 시간만 더 늘어날 뿐이니, 이 단계는 꼭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 그다음은 일반 민사소송 — 답변서와 준비서면
보정을 마치면
사건은 일반 민사소송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 단계 | 피고(채무자) | 원고(채권자)가 할 일 |
|---|---|---|
| ① 보정 | — | 인지 차액·송달료 납부, 보정서 제출 |
| ② 답변 | 답변서 제출 (다투는 이유를 이때 밝힘) | 답변서 내용 확인 |
| ③ 반박 | — | 준비서면으로 반박, 증거 추가 제출 |
| ④ 변론 | 변론기일 출석 | 변론기일 출석 |
| ⑤ 판결 | — | 판결 확인 → 확정 후 강제집행 검토 |
이의신청에는 이유를 적지 않아도 되었지만,
소송에서는 피고가 답변서로 왜 못 갚는지 주장을 내놓게 됩니다.
“이미 갚았다”, “빌린 게 아니라 받은 돈이다”,
“물건에 하자가 있어서 대금을 줄 수 없다”
이때부터가 진짜 다툼의 시작입니다.
채권자는 이 주장 하나하나에 대해 준비서면으로 반박하고,
그 반박을 뒷받침할 증거를 정리해서 냅니다.
- 차용증·계약서·거래명세서
- 계좌이체 내역 (실제로 돈이나 물건이 오간 증거)
- 문자·카카오톡 대화 (갚겠다는 약속, 금액을 인정한 말 등)
준비서면을 어떻게 구성하는지는
「준비서면, 무엇을 어떻게 적나」에서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청구금액이 소액사건 범위에 해당하면
소액사건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일반 사건보다 간소하게 진행되는 편이지만,
상대 주장을 반박하고 증거를 내야 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 결국 판결을 받아야 강제집행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온 순간,
지급명령만으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소송에서 판결을 받아야
그 판결을 근거로 통장·급여 압류 같은 강제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은 뒤의 순서는
「판결 받고도 돈 안 갚을 때, 통장압류·강제집행 순서대로 정리」에서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은 끝이 아니라 경로가 바뀐 것입니다.
보정만 놓치지 않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부터 소송이 이어진 것으로 진행됩니다.
🧱 혼자 하다 막히는 지점
지급명령까지는 혼자 신청하신 분들도
이의신청 이후에는 이런 곳에서 멈춰 서게 됩니다.
- 보정 금액 계산 — 인지 차액과 송달료를 얼마나, 어떻게 내야 하는지 헷갈릴 때
- 답변서 대응 — 피고가 “이미 갚았다”, “빌린 돈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때 무엇으로 반박할지
- 증거 정리 — 대화·이체내역이 많은데, 주장 순서에 맞게 어떻게 묶어 낼지
- 청구 내용 정리 — 지급명령 때 적은 청구취지·청구원인을 소송에 맞게 보완해야 할 때
- 변론기일 준비 — 기일에 무엇을 확인받아야 하는지 미리 정리가 안 될 때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다시 다듬어야 한다면
「민사 소장 청구취지와 청구원인」도 함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은 서류 한 장으로 끝날 수도 있는 절차였지만,
이의신청 이후에는 상대 주장에 맞춰 서면을 주고받는 절차가 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채무자가 이의신청서에 이유를 하나도 안 적었는데, 이의신청이 무효 아닌가요?
A. 아닙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유를 적지 않아도 됩니다.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적법하게 이의신청을 했다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상대가 실제로 무엇을 다투는지는 이후 답변서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보정명령을 받았는데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요?
A. 정해진 기간 안에 인지·송달료를 보정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절차가 끝나고, 돈을 받으려면 소장을 다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을 받으면 기한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이의신청이 들어왔는데, 이제라도 통장압류를 할 수 있나요?
A. 이의신청이 있는 범위에서는 지급명령의 효력이 없어지므로, 그 지급명령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소송에서 판결을 받은 뒤에 강제집행을 진행하게 됩니다. 판결 전에 상대가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크다면 가압류를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정리
- 이의신청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이유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 가장 먼저 인지·송달료 보정명령을 챙기세요 — 놓치면 신청서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이후는 답변서 확인 → 준비서면·증거 → 변론기일 → 판결
- 판결을 받아야 강제집행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아직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이라면
「수원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방법」에서
상대가 이의할 가능성까지 고려한 준비 방법을 먼저 보셔도 좋습니다.
저희 리더스 합동 법무사 사무소는
보정서부터 준비서면, 증거 정리, 판결 이후 강제집행 신청서까지
이의신청 이후 단계의 법원 제출 서류 작성을 이어서 도와드립니다.
받은 보정명령과 상대의 답변서를 보고,
지금 무엇부터 내야 하는지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리더스 합동 법무사 사무소는 보정서·준비서면 등 법원 제출 서류의 작성을 대리합니다. 법정 변론과 소송대리는 변호사의 업무범위입니다. 소송의 결과는 사안과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에서 진행 중인 지급명령이라면
「수원 지급명령 신청 안내」와
소장을 받은 쪽의 대응을 정리한 「답변서 작성 안내」도 함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소식과 보정명령을 받고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
가지고 계신 서류를 보고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법무사 직통 031-225-6885 · 상담 게시판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리더스 합동 법무사 사무소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