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리더스 합동 법무사 사무소입니다 😊
답변서를 내고 나면 꼭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이제 뭘 더 내야 하나요?”
그 답이 바로 준비서면입니다.
다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한 가지를 오해하십니다.
❗ 준비서면은 새로 나온 쟁점에 대응하는 서면입니다. 이미 답변서에 적은 말을 다시 정리해 내는 서류가 아닙니다.
같은 주장을 반복해 여러 번 내면, 정작 새로 다퉈야 할 부분이 묻혀 버립니다.
📌 준비서면은 언제 쓰나요?
준비서면은 변론기일 사이, 즉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내는 서면입니다.
아래 세 가지 상황이 대표적입니다.
- 상대가 새 주장이나 새 증거를 냈을 때 — 그 내용에 대한 반박이 필요합니다.
- 재판부가 석명(설명 요구)을 했을 때 — 무엇을 묻는지 정확히 짚어 답합니다.
- 내 주장에 빠진 부분이 있을 때 — 답변서에서 미처 못 담은 사실과 근거를 보충합니다.
반대로 위 세 가지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굳이 서면을 낼 이유가 없습니다.
👉 답변서를 아직 내지 않으셨다면 순서가 다릅니다. 답변서 작성 안내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 준비서면의 기본 구성
| 항목 | 담는 내용 |
|---|---|
| 사건 표시 | 사건번호, 원고·피고, 담당 재판부 |
| 상대 주장의 요지 | 이번에 상대가 새로 한 주장을 짧게 정리 |
| 그에 대한 반박 | 왜 그 주장이 사실과 다른지, 법리상 왜 아닌지 |
| 새로 제출하는 증거 | 을 제○호증 등 증거 목록과 그 의미 |
| 결론 | 그래서 재판부에 무엇을 구하는지 |
앞의 소장·답변서를 그대로 옮겨 적는 칸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 실무 포인트 — 쟁점별로 나눠 쓴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준비서면은 쟁점 하나당 한 세트로 씁니다.
상대 주장 → 왜 아닌가 → 근거 자료
이 세 줄이 한 묶음이 되도록 항목을 나누고 번호를 붙입니다.
쟁점이 세 개면 세 묶음, 다섯 개면 다섯 묶음입니다.
이렇게 나눠 두면 재판부가 어느 쟁점을 다투고 있는지 한눈에 파악합니다.
반대로 여러 쟁점이 한 문단에 섞여 있으면, 아무리 옳은 주장이라도 흐릿하게 읽힙니다.
⚠️ 감정 표현이나 상대에 대한 인신공격은 서면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재판부가 보는 것은 다투는 항목과 그 근거 자료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 실수 | 왜 문제인가 |
|---|---|
| 소장·답변서 내용을 그대로 반복 | 새 쟁점이 묻히고 서면의 초점이 사라집니다 |
| 쟁점과 무관한 사정을 길게 서술 | 읽는 사람이 핵심을 찾기 어려워집니다 |
| 자료 없이 주장만 나열 | 뒷받침이 없는 주장은 힘을 갖기 어렵습니다 |
| 제출 시기를 놓침 | 재판부와 상대가 검토할 시간이 없습니다 |
특히 마지막 항목을 가볍게 보시는 분이 많습니다.
준비서면은 상대와 재판부가 미리 읽고 검토할 시간이 있어야 제 역할을 합니다.
기일에 임박해 내면 그 자리에서 충분히 다뤄지기 어렵습니다.
재판부가 정한 기한이 있다면 그 기한을 지키되, 가능하면 기일 전 여유를 두고 제출하는 편이 낫습니다.
✅ 마무리
준비서면을 잘 정리한다고 해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은 어디까지나 법원의 몫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툴 쟁점을 빠짐없이 정리하고 근거를 붙여 재판부가 읽기 쉬운 형태로 내는 것까지입니다.
※ 리더스 합동 법무사 사무소는 준비서면 등 법원 제출 서류의 작성을 대리합니다. 법정 변론·소송대리는 변호사의 업무범위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사건에서 무엇부터 담아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법무사 직통 031-225-6885로 편하게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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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리더스 합동 법무사 사무소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