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이면 알아서 가볍게 되겠지”
초범이라는 사정은 여러 판단 요소 중 하나일 뿐입니다. 아무 것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반영되는 장치는 없습니다. 사정이 있다면 서류로 남겨 두어야 기록에서 확인됩니다.
음주운전
음주운전 안내
음주운전 초범
초범이라고
초범이라고
가볍게 끝나지 않습니다
“처음이니까 훈방으로 끝나는 거 아닌가요?”
“벌금만 내면 면허는 그대로인가요?”
음주운전은 형사 절차와 면허 행정처분이 따로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처음 단속된 분들이 가장 자주 놓치는 지점부터 아래에서 순서대로 정리해 드릴게요.
면허 행정처분의 기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수치에 따라 처분의 종류가 나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 면허에 관한 처분 |
|---|---|
| 0.03% 미만 |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단속 기준에 이르지 않는 구간입니다. 다만 측정 경위나 사고 여부에 따라 별도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 0.03% 이상 ~ 0.08% 미만 |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구간입니다. 정지 일수와 세부 처분 내용은 경찰(지방경찰청)의 판단에 따라 정해집니다. |
| 0.08% 이상 |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구간입니다. 초범이라도 수치가 이 구간이면 취소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 0.2% 이상 | 법에서 더 무겁게 다루도록 구간을 따로 정해 둔 경우에 해당합니다. 형사 절차에서도 이 수치가 판단 자료로 확인됩니다. |
| 인적 피해가 있는 경우 | 사람이 다친 사고가 함께 있다면 별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수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
형사처벌의 수위는 표로 정해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전력, 사고 여부 등에 따라 법에 정해진 범위 안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합니다.
형사 절차와 행정 절차는 별개입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두 절차는 담당 기관도, 기한도, 대응 서류도 다릅니다.
| 구분 | 진행 흐름 |
|---|---|
| ① 형사 절차 | 경찰 수사 → 사건 송치 → 검찰의 처분 → 사안에 따라 약식명령 또는 정식 재판. 처벌 여부와 수위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정합니다. |
| ② 행정 절차 | 경찰(지방경찰청)의 면허정지·취소 처분 → 처분에 다투는 절차로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 두 절차의 관계 | 하나가 끝나도 다른 하나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벌금을 냈다고 면허 처분이 없어지지 않고, 면허 절차가 정리돼도 형사 절차는 그대로 남습니다. |
| 기한 | 행정 절차의 불복 기간은 처분 통지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기간이 지나면 다툴 방법 자체가 닫힙니다. 자세한 내용은 면허취소 이의신청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
초범이 자주 놓치는 다섯 가지
처음이라 잘 모르셔서 생기는 일입니다. 대부분 ‘몰라서’가 아니라 ‘늦어서’ 문제가 됩니다.
⚖
형사와 행정을 같은 것으로 착각
“검찰에서 처분받았으니 면허 문제도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경우입니다. 두 절차는 서로 다른 기관이 따로 진행합니다. 한쪽 결과를 기다리다 다른 쪽 기한을 넘기는 일이 실제로 자주 생깁니다.
📅
처분 통지 후 불복 기간을 넘김
가장 되돌리기 어려운 실수입니다. 통지서를 받아 두고 기간 계산을 하지 않은 채 시간을 보내면, 내용을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
진술을 정리하지 않고 조사에 감
단속 경위와 운전 경위를 기억에 의존해 말하다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이 조서에 남습니다. 한 번 기록된 진술은 이후 절차에서 계속 따라다닙니다. 미리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생계와 직결되는 사정을 남기지 않음
운전이 직업이거나 생계와 직접 연결된 경우에도, 말로만 설명하면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재직·사업 자료, 가족 부양 사정 등을 소명자료로 정리해 두어야 판단 자료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초기에 정리해 두면 좋은 자료
아래 자료는 형사 절차와 행정 절차 양쪽에서 반복해서 쓰입니다. 사건 초기에 모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항목 | 정리해 둘 내용 |
|---|---|
| 단속 경위·측정 결과 | 단속 일시·장소, 측정이 이루어진 과정, 받아 둔 측정 결과 관련 서류와 통지서. 받은 서류는 봉투째 보관해 두세요. |
| 운전 경위 | 음주 시각과 운전한 시각, 운전한 거리와 이유, 동승자 유무.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시간 순으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 직업·생계상 운전 필요성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급여 관련 자료, 가족 부양 사정 등. 운전이 생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서류로 확인되게 정리합니다. |
| 반성·재발방지 노력 | 반성문, 차량 처분 여부, 음주 관련 교육·치료 참여 자료 등. 형식적인 문장보다 구체적인 사실이 담겨야 합니다. → 반성문 작성 안내 |
| 참고할 페이지 | 전력이 있는 경우는 2회 이상 음주운전,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음주측정 거부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
왜 법무사에게 맡길까
초범 사건에서 어려운 건
초범 사건에서 어려운 건
‘무엇을 언제까지 내느냐’입니다
음주운전 초범 사건은 형사 절차와 행정 절차가 동시에, 그러나 따로 굴러갑니다. 어느 기관에 어떤 서류를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정리되지 않으면, 하실 수 있었던 설명조차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리더스는 이 서류를 검찰 실무를 겪은 수원지검 출신 법무사 3인이 직접 검토합니다. 대행 직원이 아니라 대표 법무사가 봅니다.
30년검찰 실무
16년법무사 실무
3인수원지검 출신
직접대표 검토
전문가의 INSIGHT
“처음이라는 사정도, 적어서 내야 기록이 됩니다.”
사정을 말로 설명하는 것과 서류로 남기는 것은 다릅니다. 리더스가 수사·행정 절차에서 읽히는 방식을 기준으로 제출 서류를 정리해 드립니다.
※ 리더스 합동 법무사 사무소는 이의신청서·행정심판 청구서·의견서·반성문 등 서류 작성 대리를 지원합니다. 형사 변론과 행정소송 대리는 변호사의 업무로 수행하지 않으며, 개별 사건의 처벌 여부와 면허 처분은 수사기관·법원·경찰(지방경찰청)의 판단에 따라 달라져 결과를 약속드릴 수 없습니다.
무료 상담
받으신 통지서와 날짜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단속 경위와 받으신 서류를 알려 주시면, 어느 절차가 어디까지 와 있고 어떤 서류를 언제까지 준비해야 하는지 검찰 출신 법무사가 직접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만으로 바로 수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무료 · 수임 의무 없음 · 수원지방검찰청 관할 직접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