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12월, 형사공탁 특례

종전에는 공탁을 하려면
피해자의 성명·주소 등 인적사항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을 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2022년 12월 시행된 형사공탁 특례로
이 부분이 달라졌습니다.

🔒 이 제도의 취지는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인적사항을 알아내기 위한 접촉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 공탁은 합의가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특히 반의사불벌죄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중요한데,
공탁은 그 의사표시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 공탁과 합의는 효과가 같지 않습니다.

공탁은 피해 회복 노력으로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참작되는지,
어느 정도로 참작되는지는
전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미리 단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① 피해자가 수령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 여부를 스스로 선택합니다.
수령했다고 해서 처벌불원 의사와 같은 것도 아니고,
거절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② 사건 단계에 따라 다릅니다
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에 따라
가능 여부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③ 공탁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공탁했다는 사실이 자동으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공탁서를 수사기관·법원에 제출해야
비로소 양형자료로 읽힐 여지가 생깁니다.

👉 금액에 정해진 기준표는 없습니다.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합의금 기준을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공탁부터 서두르는 것은 순서가 아닙니다.
합의가 가능한 사건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 리더스 합동 법무사 사무소는 공탁 관련 서류 작성을 지원합니다.
형사 변론·사건 대리는 변호사의 업무로 수행하지 않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
사건번호와 지금까지의 경위를 말씀해 주시면
무엇을 어떤 순서로 준비할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