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신고만으로 부족한 이유
단순 제보는 수사기관이 내사 종결을 하더라도 고소인만큼 강력한 항고권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확실한 처벌을 원한다면 고소장 제출이 유리합니다.
LEGAL TIPS
신고와 고소의 차이
많은 분이 혼동하시는 두 용어는 '법적 책임'과 '수사의 강도'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나에게 맞는 대응 방식이 무엇인지 전문가의 시각으로 비교해 드립니다.
| 구분 | 112 신고 (제보) | 형사 고소 (Complaint) |
|---|---|---|
| 행위 주체 | 피해자, 목격자 등 누구나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
| 목적 및 의사 | 사건 발생 사실을 알림 | 가해자 처벌에 대한 강력한 의사 |
| 수사 의무 | 수사 개시의 단서 |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 의무 |
| 결과 통지 | 의무 사항 아님 | 진행 상황 및 결과 통지 의무 |
고소장 작성이 유리한 상황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할 때, 수사관이 사건 핵심을 즉시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된 고소 의견서는 판결의 향방을 가르는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전문가의 INSIGHT
“수사관은 잘 정리된 고소장에 먼저 손이 갑니다.”
수천 건의 사건을 다루는 수사관에게 법리적으로 완벽한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은 사건 속도를 높이는 핵심입니다. 리더스가 수사기관의 시각으로 그 속도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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