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태 법무사입니다 😊
어느 날 걸려 온 전화 한 통,
“○○○ 씨, 피의자 조사 관련해서 출석 요구드립니다.”
이 한마디에 머릿속이 하얘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당장 경찰서에 나오라니 겁부터 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보면,
가장 위험한 건 아무 준비 없이 감정적으로 조사에 가는 것입니다.
억울함만 앞세우다 오히려 말이 꼬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조사 전에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차분하게 짚어보겠습니다.
📌 조사 전, 먼저 할 일
허둥대기 전에 아래 네 가지부터 정리해 보세요.
| 순서 | 무엇을 |
|---|---|
| ① 혐의 확인 | 어떤 죄명으로, 무슨 내용으로 고소됐는지 정확히 확인합니다. 출석요구서의 죄명과 고소 요지를 먼저 봅니다. |
| ② 사실 정리 | 관련된 일을 시간 순서대로 적어 봅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흐름을 잡습니다. |
| ③ 자료 수집 | 대화 내용, 이체 내역, 계약서 등 유리한 자료와 불리한 자료를 모두 모읍니다. 불리한 자료도 미리 알아야 대응이 됩니다. |
| ④ 기억 구분 | 확실한 사실과 불확실한 기억을 나눠 표시해 둡니다. 이 구분이 진술의 일관성을 지켜 줍니다. |
⚖️ 진술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 조사에서 한 진술은 기록에 남고,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핵심은 일관성입니다. 같은 사실을 처음부터 끝까지 같게 말해야 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은 억지로 채우지 말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편이 낫습니다.
사실과 다른 말은 그 자체로 또 다른 문제를 만듭니다.
과장하거나 없는 일을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참고로 조사 과정에서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 등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이를 실제로 어떻게 활용할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사건의 무게에 따라 전문가와 상의해 판단하시길 권합니다.
🗂️ 무엇을 서류로 남길까
머릿속 생각은 조사장에서 쉽게 흔들립니다.
미리 글로 정리해 두면 훨씬 덜 당황하게 됩니다.
| 서류 | 쓰임 |
|---|---|
| 진술서 | 내가 겪은 사실을 시간 순으로, 자료와 연결해 정리한 서류입니다. |
| 의견서 | 혐의에 대한 내 입장과 사정을 조리 있게 밝히는 서류입니다. |
무엇을 어떤 순서로 담아야 하는지는
진술서 작성법에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진술서·탄원서·반성문의 차이가 궁금하다면
진술서·탄원서 안내와 반성문 안내도 함께 보세요.
🧭 여기서부터는 변호사의 영역입니다
한 가지는 정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조사 입회, 수사 대리, 법정 변론은 변호사의 업무입니다.
법무사는 조사에 함께 들어가거나 사건을 대리하지 않습니다.
법무사가 도와드리는 건 진술서·의견서 등 서류 작성입니다.
사안이 무겁거나 구속·기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서류 준비와 별개로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 마무리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과 판단은 수사기관과 법원의 몫입니다.
지금 하실 일은 겁먹고 혼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부터 차분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적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서류 정리 단계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고소·고발 안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먼저 사실부터 정리해 보세요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