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가능성 자가진단
내 사건, 고소가 될까요? — 1분 자가진단
피해 유형·상대 특정·증거·고의에 관한 7가지 문항에 답하면,
지금 상황이 고소를 진행해볼 상황인지, 다른 방법이 맞는지 참고용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0 / 7 문항 답변
1어떤 피해를 입으셨나요?
2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나요?
3증거가 있나요?
4상대에게 ‘속이거나 해칠 고의’가 있었다고 보시나요?
5피해 발생 후 얼마나 지났나요?
6명예훼손·모욕이라면, 공개된 곳(단톡방·댓글·SNS)에서 벌어졌나요?
7이미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한 적 있나요?
📝
7개 문항에 모두 답하면 여기에 참고 결과가 나타납니다.
※ 본 자가진단은 입력하신 답변만을 단순 분류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범죄 성립 요건·공소시효·고소기간·증거의 증명력·개별 사정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고소 수리 여부와 수사·처벌은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으로 정해집니다. 정확한 확인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자가진단은 이런 기준으로 봅니다
고소는 ‘억울함’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피해 유형·상대 특정·증거·고의·기간을 함께 봐야 방향이 잡힙니다.
| 항목 | 왜 보나요 | 방향에 미치는 영향 |
|---|---|---|
| 피해 유형 | 형사(범죄)인지 민사(채무)인지 갈림 | 단순 못 받은 돈은 민사(지급명령·소송)가 맞을 수 있음 |
| 상대 특정 | 고소는 대상을 특정해야 진행됨 | 상대를 모르면 특정 절차가 먼저 필요 |
| 증거 | 주장만으로는 수사가 어려움 | 증거가 부족하면 보강이 먼저 |
| 고의 | 사기 등은 ‘기망 고의’가 요건 | 단순 실수·채무불이행이면 범죄가 안 될 수 있음 |
| 경과 기간 | 친고죄는 고소기간, 범죄는 공소시효가 있음 | 모욕죄 등은 6개월 고소기간이 있어 서둘러야 함 |
진단 결과가 애매하신가요?
범죄 성립 여부·증거 보강·고소기간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친고죄라면 기간이 지나면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검찰 출신 법무사가 직접 상황을 정리하고 고소장·고소보충서 등 서류 작성을 지원해 드립니다. 상담만으로 수임 의무는 없습니다.
※ 리더스 합동 법무사는 고소장·고소보충서 등 서류 작성 대리를 지원합니다. 형사 변론·수사대리는 변호사의 업무입니다. 고소 수리·수사·처벌 여부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