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문제로 알아보다 보면 결국 이 갈림길 앞에 서게 됩니다.
“나는 개인회생을 해야 하나, 아니면 개인파산을 해야 하나.”
둘 다 빚을 정리하는 제도인 건 알겠는데, 막상 내 상황엔 뭐가 맞는지 막막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을 가르는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앞으로 갚아 나갈 소득이 있느냐”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더스 합동 법무사 사무소 대표법무사 김성태입니다.
오늘은 용인에 사시는 분들을 위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 어떻게 갈리는지, 나는 어느 쪽에 가까운지를 상담하듯 하나씩 짚어 드리겠습니다.
✔ 장래에 갚을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 갚을 능력이 없으면 개인파산 쪽으로 갈립니다. ✔ 개인회생은 3년(최대 5년) 소득으로 변제 후 나머지를 면책, 개인파산은 재산을 청산하고 남은 빚을 면책받는 구조입니다. ✔ 개인파산은 복권 전까지 일부 직업·자격이 제한되고, 세금·양육비 등 일부 빚(비면책채권)은 면책돼도 남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뭐가 다른 건가요?
가장 먼저 이 질문을 받습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쉽게 나누면 이렇습니다.
개인회생은 장래에 벌어들일 소득으로 빚의 일부를 나눠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개인파산은 지금 재산으로도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일 때 가진 재산을 정리(청산)하고 남은 빚의 책임을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한 줄로 정리하면,
개인회생은 “갚으면서 정리”,
개인파산은 “청산하고 정리”입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은 매달 갚을 소득이 있어야 하고,
개인파산은 반대로 갚을 능력이 없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뭘 보고 갈리나요?
핵심은 앞서 말씀드린 소득과 변제능력입니다.
먼저 개인회생 쪽입니다.
급여, 사업소득, 연금, 아르바이트처럼 계속적·반복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있고,
그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고도 매달 갚을 여력이 남는다면 개인회생을 검토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직장이나 벌이는 있는데 빚이 감당이 안 되는 분”입니다.
반대로 개인파산 쪽입니다.
소득이 아예 없거나, 있어도 생계비를 빼고 나면 빚을 갚을 여력이 남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매달 갚는 개인회생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재산을 청산하고 면책받는 개인파산을 검토하게 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채무 한도도 갈림의 기준이 됩니다.
개인회생은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부채무 15억 원
이하일 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이 아니라 다른 절차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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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은 불이익이 없나요?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빚이 다 없어진다니 파산이 낫겠네”
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개인파산에는 개인회생에 없는 제약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직업·자격 제한입니다.
파산선고를 받으면 면책 결정으로 복권되기 전까지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보험설계사 등
일부 직업·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이 제한은 원칙적으로 해제됩니다.
다만 직업에 따라 회복 방식이 다를 수 있어 본인 직군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에는 이런 직업·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격이 걸린 일을 하시는 분은 이 점을 특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둘째, 재산 청산입니다.
개인파산은 일정 기준을 넘는 재산이 있으면 이를 정리해 채권자에게 나눠주는 절차입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청산가치 보장 원칙 안에서 재산을 유지하며 갚아 나갈 수 있습니다.
셋째, 비면책채권입니다.
면책을 받아도 사라지지 않고 남는 빚이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 세금(조세)
-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 고의로 저지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 양육비
- 근로자 임금·퇴직금 등
이런 채무는 개인파산으로 면책받더라도 그대로 남습니다.
그럼 나는 어느 쪽인가요?
정답은 상황마다 다르지만, 큰 방향은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에 가까운 경우
- 직장·사업 등 계속적인 소득이 있다
- 생계비를 빼도 매달 갚을 여력이 조금은 있다
- 집·차 등 지키고 싶은 재산이 있다
- 자격증·면허가 필요한 일을 한다
개인파산에 가까운 경우
- 소득이 없거나, 있어도 갚을 여력이 없다
- 청산할 만한 재산이 거의 없다
- 나이·건강 등으로 장래 소득을 기대하기 어렵다
물론 이건 큰 틀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소득의 안정성, 재산 규모, 비면책채권 유무, 부양가족 수까지 함께 따져야 방향이 잡힙니다.
그래서 혼자 단정하기보다 자료를 놓고 검토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용인에 사는데, 어디로 신청하나요?
용인에 주소를 둔 분은
개인회생이든 개인파산이든 수원회생법원이 관할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이 아닙니다.
수원회생법원은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신도시 일대에 있고,
용인 수지구·기흥구는 광교와 가까워 접근성이 좋은 편입니다.
다만 관할은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이라, 용인에 거주하시더라도 주소가 다른 지역에 있으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관할은 신청 전에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그래서, 뭐부터 하면 되나요?
방향을 잡으려면 먼저 내 상황을 숫자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상담 전에 아래 네 가지만 정리해 오시면 됩니다.
첫째, 총 빚이 얼마인지. 둘째, 매달 들어오는 소득이 얼마인지. 셋째, 부양가족이 몇 명인지. 넷째, 지키고 싶은 재산(집·차·보증금 등)이 있는지.
이 네 가지만 있으면 개인회생이 맞는지, 개인파산이 맞는지 방향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하는 일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저희 법무사 사무소는 개인회생·개인파산의 신청 대리와 신청서류·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진행합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법무사 업무범위에서 제외되어, 사안에 따라 별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도 자체가 처음이시라면 「개인회생 안내」로 기본 개념을 먼저 잡으시고,
용인 지역의 신청 절차가 궁금하시면 「용인 개인회생」 글을 함께 보시면 그림이 잡히실 겁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소득이 있는데도 개인파산을 할 수 있나요? A. 소득이 있어도 생계비를 빼고 나면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경우라면 개인파산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갚을 여력이 남는다면 개인회생 쪽으로 판단될 여지가 커서, 소득과 지출을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Q. 개인파산을 하면 집이나 차는 무조건 없어지나요? A. 일정 기준을 넘는 재산은 청산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압류가 금지되는 최소한의 생활 재산은 제외됩니다. 재산 규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보유 재산을 정리해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파산으로 면책받으면 모든 빚이 사라지나요? A. 아닙니다. 세금, 벌금, 양육비,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 비면책채권은 면책돼도 남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내 빚에 이런 항목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Q. 용인 사는데 개인파산도 수원회생법원인가요? A. 네. 용인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분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모두 원칙적으로 수원회생법원이 관할입니다. 다만 관할은 주소지 기준이라 주소가 다른 곳에 있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용인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 어떻게 갈리는지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핵심만 다시 짚으면, 갚을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 갚을 능력이 없으면 개인파산,
그리고 개인파산에는 직업·자격 제한과 비면책채권이라는 따로 챙길 부분이 있다는 점입니다.
혼자 판단하기 애매하시다면, 총 빚·소득·부양가족·재산 이 네 가지만 정리해 오시면 어느 쪽이 맞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무료 개인회생 진단 · 전화 031-225-6885
다음에는 개인회생 월 변제금이 실제로 어떻게 계산되는지 더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이웃 추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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