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가장 마음에 걸려 하시는 건 재산도, 절차도 아닌 아이 문제입니다.
“아이는 누가 키우나”, “양육비는 받을 수 있나”, “혹시 상대가 아이를 데리고 본국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되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녀가 있으면 이혼 절차 자체가 한 단계 더 까다로워집니다. 협의이혼이라도 자녀의 양육·친권을 정한 협의서를 반드시 내야 하고, 합의가 안 되면 결국 가정법원의 재판으로 정해집니다.
안녕하세요. 리더스 합동 법무사 사무소 대표법무사 김성태입니다.
오늘은 자녀 있는 국제이혼에서 친권·양육 관련 서류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처음 보시는 분 눈높이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협의이혼이라도 양육사항·친권자 결정 협의서를 함께 내야 확인 신청이 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4항). ✔ 자녀가 있으면 이혼 숙려기간은 3개월(자녀 없으면 1개월)입니다. ✔ 국제이혼은 여기에 자녀의 국적·상거소(사는 나라), 그리고 아이를 임의로 데리고 나갈 때 문제 되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협의이혼이라도 협의서를 꼭 내야 하나요?
상담하다 보면 “둘이 합의했으니 그냥 이혼신고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물으시는 분이 많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민법은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에게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이를 정한 가정법원의 심판정본)를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 함께 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4항).
쉽게 말하면, “이혼은 하되 아이는 어떻게 할지”를 먼저 정해서 서면으로 제출해야 협의이혼 확인 절차가 진행된다는 뜻입니다.
이 협의서에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할지, 양육비는 얼마를 어떻게 줄지, 아이를 못 키우는 쪽은 언제 어떻게 만날지(면접교섭)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자녀가 있는 이혼은 법원 안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칩니다. (자녀가 없으면 1개월입니다.)
즉, 자녀가 있는 국제이혼은 “합의만 하면 끝”이 아니라 협의서 작성 → 제출 → 숙려기간이라는 한 단계가 반드시 더 붙습니다.
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 뭐가 다른가요?
협의서를 쓰려면 이 네 가지 말부터 구분이 돼야 합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친권은 자녀의 재산 관리, 법적 대리, 중요한 결정을 하는 권한입니다(민법 제909조). 쉽게 말하면 아이를 대신해 법적으로 결정해 주는 자리입니다.
양육권은 실제로 아이와 함께 살며 키우는 역할입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를 같은 사람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정에 따라 나눠 정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는 아이를 키우지 않는 쪽이 키우는 쪽에게 부담하는 자녀 양육 비용입니다.
면접교섭은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정기적으로 만나고 교류할 권리입니다(민법 제837조의2).
정리하면, “누가 결정하고(친권), 누가 데리고 살고(양육권), 얼마를 보태고(양육비), 언제 만나는가(면접교섭)”를 하나씩 정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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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이라 더 챙겨야 할 건 뭔가요?
여기까지는 국내 이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국제이혼에서는 여기에 두 가지가 더 붙습니다.
첫째, 자녀의 국적과 사는 나라(상거소)입니다.
국제결혼 가정의 아이는 한국 국적, 상대 배우자 나라 국적, 또는 둘 다(복수국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가 어느 나라에 살고 있고 어느 나라 국적인지에 따라 어느 나라 법원이 양육 문제를 판단하는지, 서류를 어떻게 준비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이혼에서는 아이의 국적·거주 상황부터 정리하는 것이 서류 준비의 출발점이 됩니다.
둘째,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입니다.
부부 사이가 나빠졌을 때 한쪽이 상대 동의 없이 아이를 다른 나라로 데리고 나가거나 데려간 뒤 돌려보내지 않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을 다루는 것이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입니다. 우리나라도 2012년 가입해 2013년부터 이행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협약은 한쪽 부모가 16세 미만 아이를 원래 살던 나라 밖으로 임의로 데려가거나 돌려보내지 않을 때, 아이를 원래 있던 나라로 신속히 돌려보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협약이 “누가 아이를 키울지(양육권)”를 정하는 절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단 아이를 원래 살던 곳으로 돌려놓은 뒤, 양육권 판단은 그 나라 법원에서 정식으로 받도록 연결해 주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툼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친권·양육을 두고 부부의 의견이 갈리면 협의서를 낼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가정법원의 재판으로 정하게 됩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 그동안 누가 주로 길렀는지, 부모 각각의 양육 환경,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의 복리(아이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지)를 기준으로 친권자·양육자와 양육비, 면접교섭을 정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친권·양육을 다투는 재판(법정 변론·소송 대리)은 변호사의 영역입니다.
저희 법무사 사무소가 하는 일은 이혼·양육 관련 협의서, 소장 등 서류를 작성해 드리는 부분입니다. 다툼이 큰 재판 대리가 필요한 사안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서류는 뭐부터 준비하나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이 문제부터 합의가 되는지 확인합니다. 친권·양육·양육비·면접교섭에 합의가 되면 협의이혼, 안 되면 재판으로 갑니다.
둘째, 자녀 관련 신분 서류를 챙깁니다. 자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자녀가 외국 국적·복수국적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까지 봅니다.
셋째, 협의가 됐다면 양육사항·친권자 결정 협의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친권자·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을 모두 담아야 합니다.
넷째, 외국에서 발급된 서류는 번역과 아포스티유·영사확인 등 인증을 준비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사안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 상황(자녀 국적·거주, 합의 여부)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 사무소는 협의서·이혼 소장 등 서류 작성과 번역·첨부 서류 정리를 도와드립니다. 법정 변론이나 다툼 있는 재판의 대리는 변호사의 영역입니다.
전체 그림이 궁금하시면 국제이혼 안내 페이지도 함께 보시면 상황별 절차와 준비 서류가 한눈에 잡히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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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 부부가 아이 문제까지 다 합의했는데도 협의서를 꼭 내야 하나요? A. 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협의이혼이라도 양육사항·친권자 결정 협의서(또는 법원 심판정본)를 이혼의사확인 신청 때 함께 내야 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4항). 합의가 끝났더라도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해야 절차가 진행됩니다.
Q. 친권자와 양육자를 꼭 같은 사람으로 정해야 하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개 같은 사람으로 정하지만, 사정에 따라 친권과 양육을 나눠 정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자녀에게 나은지는 사안별로 달라지니, 상황을 놓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상대가 아이를 데리고 본국으로 가버렸어요. 방법이 없나요? A. 아이를 원래 살던 나라에서 임의로 데려간 경우, 상대 국가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가입국이라면 아동 반환을 신청하는 길이 있습니다. 다만 협약 가입 여부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므로, 단정하지 마시고 아이의 국적·거주 상황부터 정리해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양육비를 정해두면 나중에 못 받을 때 강제할 수 있나요? A. 협의서나 심판으로 양육비가 정해지면, 이를 근거로 이행을 구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해외에 있는 국제이혼은 집행이 국내보다 복잡할 수 있어, 처음 협의서를 쓸 때 내용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자녀 있는 국제이혼에서 친권·양육 서류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정리해 드렸습니다.
핵심만 다시 짚으면,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협의이혼이라도 양육·친권 협의서가 필수이고, 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을 하나씩 정해야 하며, 국제이혼은 자녀의 국적·거주와 헤이그 협약까지 함께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혼자 판단하기 애매하시다면, 아이의 국적·거주 상황과 가지고 계신 서류를 정리해 오시면 어디서부터 준비하면 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법무사 직통 전화 031-225-6885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국제이혼 필요서류, 번역·아포스티유까지」로 외국 서류 준비를 더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이웃 추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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