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로 독촉이 오고, 통장이 묶일까 봐 하루하루 불안하셨을 겁니다.
“나도 개인회생이 될까, 빚이 너무 많거나 소득이 적어서 안 되는 건 아닐까” 이 생각에 검색부터 해보고 계셨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득이 있고, 빚이 감당 안 되는 상태라면 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용인에 사시는 분은 수원회생법원에서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리더스 합동 법무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용인 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두고 많은 분들이 순서대로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상담하듯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사람이 3년(최대 5년) 일부를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아예 없으면 개인파산을 검토합니다. ✔ 자격의 세 축은 ①장래에 꾸준한 소득 ②채무 한도(무담보 10억·담보 15억 이하) ③빚이 감당 안 되는 상태입니다. ✔ 빚이 많다고 무조건 되고, 적다고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핵심은 “매달 얼마 갚을 수 있느냐”입니다.
개인회생이 정확히 뭔가요?
먼저 이 제도가 뭔지 한 줄로 짚고 가겠습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은 있는데 빚이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원칙적으로 3년(최대 5년)간 일부를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611조).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갚을 소득은 있는데, 지금 이자·원금을 도저히 못 따라가는 분”이 빚을 조정받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빚의 크기가 아니라 매달 갚을 여력이 있는지입니다.
나는 자격이 될까요? 세 가지만 보면 됩니다
상담하다 보면 “제 조건이 되긴 하나요”라는 질문을 가장 먼저 받습니다.
자격은 크게 세 축으로 나뉩니다.
첫째, 장래에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정기적이든 변동이 있든, 앞으로도 계속·반복해서 벌 가능성이 있으면 됩니다.
급여소득자만 되는 게 아닙니다. 자영업자, 프리랜서, 일용직도 지속적인 소득이 인정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채무가 한도 안이어야 합니다.
무담보채무(신용대출·카드빚 등)는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주택담보대출 등)는 15억 원 이하
여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이 두 한도는 따로따로 계산합니다.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이 아니라 일반회생을 검토하게 됩니다.
셋째, 빚이 감당 안 되는 상태여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소득으로는 빚을 정상적으로 갚기 어려운 ‘변제불능’ 또는 그 우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 자격을 구체적으로 따져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랑 파산은 뭐가 다른가요?
여기서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가르는 기준은 딱 하나, 갚을 소득이 있느냐입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사람이 일부를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습니다.
반대로 개인파산은 갚을 소득이 없는 사람이 빚 전부의 변제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있는데 빚이 많다” → 개인회생, “소득이 없어 갚을 길이 없다” → 개인파산 쪽을 먼저 살펴봅니다.
물론 소득·재산·빚 구성에 따라 어느 쪽이 맞는지는 달라지므로, 서류를 확인한 뒤 방향을 잡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매달 얼마를 갚나요?
자격만큼 궁금해하시는 게 “그래서 한 달에 얼마 내느냐”입니다.
개인회생의 진짜 핵심은 탕감이 아니라 매달 갚는 금액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월 변제금은 쉽게 말하면 이렇게 정해집니다.
월 소득 − 생계비 = 가용소득
여기서 남는 돈, 즉 ‘가용소득’이 매달 갚는 변제금의 바탕이 됩니다.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공제되는 최소 생활비입니다. 그래서 부양가족이 몇 명인지가 변제금에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 260만 원에 부양가족이 있는 분과, 같은 소득에 혼자인 분은 공제되는 생계비가 달라 월 변제금 바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위 숫자는 예시일 뿐, 실제 금액은 소득·재산·부양가족 서류를 확인한 뒤 확정됩니다.)
여기에 한 가지 원칙이 더 있습니다. 가진 재산이 있으면 그만큼 총 변제액에 반영되는 ‘청산가치 보장’입니다.
그래서 빚 총액만 보고 막연히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매달 얼마인지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내가 되는지, 뭐부터 하면 되나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상담 전에 아래 네 가지만 정리해 오시면 빠릅니다.
✔ 총 빚이 얼마인지 (신용대출·카드·대부 등 대략) ✔ 월 소득이 얼마인지 (실수령 기준) ✔ 부양가족이 몇 명인지 ✔ 통장·급여 압류가 있는지 (전인지, 이미 됐는지)
이 네 가지만 있으면 자격이 되는지, 매달 얼마쯤 갚게 될지 방향을 잡아볼 수 있습니다.
용인은 수원회생법원 관할입니다. 제도 전반이 궁금하시면 「개인회생 안내」를, 용인 지역 신청·관할이 궁금하시면 「용인 개인회생」을 함께 보시면 그림이 잡히실 겁니다.
여기서 저희가 하는 일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저희 법무사 사무소는 개인회생 신청 대리와 신청서류·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진행합니다. 흩어진 소득·채무·재산 자료를 요건에 맞게 정리하는 일이죠.
다만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법무사 업무범위에서 제외되어, 사안에 따라 별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내 상황에서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매달 얼마 갚을지 궁금하다면 무료 개인회생 진단 · 전화 031-225-6885
자주 묻는 질문(FAQ)
Q.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프리랜서·일용직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고용 형태보다 ‘앞으로도 계속·반복해서 버는 소득이 있는지’를 봅니다. 변동이 있더라도 지속성이 인정되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어, 소득 자료를 정리해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빚이 너무 많은데, 그래도 되나요? A.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 15억 원 이하면 신청 대상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두 한도는 따로 계산하며, 이를 넘으면 일반회생을 검토합니다. 빚이 많다고 해서 곧바로 안 된다고 단정할 일은 아닙니다.
Q. 반대로 빚이 적으면 안 되나요? A. 금액이 적어도 지금 소득으로 정상 상환이 어려운 상태라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총액보다 ‘매달 감당이 되느냐’라, 소득·생계비와 함께 따져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용인에 사는데 어느 법원으로 가나요? A. 주민등록 주소가 용인이면 원칙적으로 수원회생법원 관할입니다. 다만 관할은 주소지 기준이라 주소가 다른 지역이면 달라질 수 있어,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용인 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두고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순서대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핵심만 다시 짚으면, 자격의 세 축은 소득·채무 한도·변제불능이고, 빚의 크기보다 매달 얼마 갚을 수 있느냐가 먼저라는 점, 그리고 용인은 수원회생법원 관할이라는 점입니다.
혼자 판단하기 애매하시다면,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빚·소득·부양가족·압류 여부)를 정리해 오시면 가능 여부와 월 변제금 방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법무사 직통 전화 031-225-6885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이웃 추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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