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배우자와 갈라서기로 마음을 먹고 나면, 막상 알아볼수록 헷갈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일본은 도장 찍고 서류만 내면 이혼이 된다던데,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건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과 일본은 이혼하는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일본은 부부가 합의하면 관공서에 신고서 한 장을 내는 것으로 이혼이 성립하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일 국제이혼은 ‘어느 나라 방식으로, 어느 법원에서, 어떤 서류로’ 하느냐를 처음에 정리해두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원에서 활동하는 리더스 합동 법무사 사무소 대표법무사 김성태입니다.
오늘은 일본인 배우자와의 국제이혼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순서대로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상담하듯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 일본은 부부가 합의하면 시·구·정·촌 관공서에 이혼신고서(離婚届)를 내는 것만으로 협의이혼이 성립합니다. 법원을 거치지 않습니다. ✔ 한국은 협의이혼이라도 가정법원의 의사확인과 숙려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신고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 어느 법원(관할)은 국제사법 제56조, 어느 법(준거법)은 제66조로 정해지며, 한쪽이 ‘한국 사는 한국인’이면 원칙적으로 한국법입니다. ✔ 일본에서 받은 호적 등 서류는 번역 + 아포스티유가 필요하고(한·일 모두 협약국), 이혼 성립 뒤에는 한국·일본 양쪽에 신고해야 정리가 끝납니다.
일본은 정말 신고만으로 이혼이 되나요?
상담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입니다.
일본에서 결혼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일본은 서류만 내면 이혼이더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절반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이혼에는 크게 네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협의이혼(協議離婚), 조정이혼(調停離婚), 심판이혼(審判離婚), 그리고 재판이혼(裁判離婚)입니다.
이 중 가장 흔한 것이 협의이혼입니다.
일본의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면 시·구·정·촌 관공서(우리로 치면 구청)에 이혼신고서(離婚届)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성립합니다.
법원의 확인 절차가 따로 없습니다.
이렇게 신고만으로 성립하는 이혼이라서 ‘계출이혼(신고이혼)’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했더라도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이혼 안내를 받고, 숙려기간을 거칩니다. 쉽게 말하면, 신중히 다시 생각해보라고 두는 기간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그 뒤 정해진 날에 부부가 함께 판사 앞에 나가 이혼 의사를 확인받고, 그제야 관청에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 같은 ‘협의이혼’이라는 말을 써도
일본은 신고서 제출 = 성립
한국은 법원 확인 → 숙려기간 → 신고 = 성립
이렇게 순서와 무게가 다릅니다.
💡 그래서 실무에서는 “일본식으로 신고만 하면 되겠지” 하고 오셨다가, 한국 절차를 새로 밟아야 한다는 걸 뒤늦게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일 국제이혼은 두 나라 제도가 맞물려 있어서, 어느 쪽 방식으로 진행할지부터 정하는 게 첫 단추입니다.
그럼 어느 나라 법원에서, 어느 법으로 하나요?
두 번째로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배우자가 일본에 있거나 결혼생활을 일본에서 했다면 “한국 법원이 받아주긴 하냐”고 걱정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어느 나라 법원에서 하느냐(관할)’와 ‘어느 나라 법으로 판단하느냐(준거법)’는 따로 정해진다는 점입니다.
먼저 관할, 어느 법원이냐입니다.
우리 국제사법은 혼인관계 사건을 한국 법원이 맡을 수 있는 경우를 따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국제사법 제56조)
여기서 자주 나오는 ‘일상거소’는 쉽게 말하면 실제로 생활하며 지내는 곳입니다. 주민등록 주소가 아니라, 지금 생활의 중심이 어디냐를 봅니다.
이 기준으로, 아래 중 하나에만 해당해도 한국 가정법원에 이혼을 낼 수 있습니다.
✔ 상대방(피고)이 한국에 살고 있는 경우 ✔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이 한국이고, 한쪽이 지금도 한국에 사는 경우 ✔ 내가 미성년 자녀와 함께 한국에 사는 경우 ✔ 한국인인 내가 한국에 살면서 혼인 해소를 원하는 경우
그다음이 준거법, 어느 법이냐입니다.
한국 법원에서 재판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한국법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준거법은 국제사법 제66조가 정한 순서를 따릅니다.
동일 본국법 → 동일 일상거소지법 → 가장 밀접한 관련지법 순서입니다.
다만 여기에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부부 중 한쪽이 한국에 일상거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위 순서와 상관없이 이혼은 원칙적으로 한국법에 따릅니다.
그래서 한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살고 있는 경우라면, 한국 가정법원에서, 한국법으로 진행되는 사례가 실무에서 꽤 많습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 등 경기 남부에 생활 기반이 있으시다면, 관할은 보통 수원가정법원 쪽으로 이어집니다.
관할과 준거법만 따로 더 깊이 보고 싶으시면 「국제이혼 관할과 준거법」 글에서 국제사법 제56조·제66조를 단계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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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받은 서류, 그대로 낼 수 있나요?
이 부분이 한·일 국제이혼에서 유독 손이 많이 가는 지점입니다.
일본에서 받아온 서류를 한국 법원이나 관청에 그대로 낼 수는 없습니다.
일본의 신분관계 서류는 대표적으로 호적(戸籍)입니다.
일본은 지금도 호적 제도를 쓰기 때문에, 혼인·이혼 사실이 호적등본에 기재됩니다.
이 일본 서류를 한국에서 쓰려면 두 가지를 거쳐야 합니다.
첫째,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입니다.
아포스티유는 쉽게 말하면 “이 서류가 그 나라에서 정식으로 발급된 게 맞다”는 국제적인 확인 도장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둘 다 헤이그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입니다.
그래서 일본 서류에 아포스티유를 받아두면, 별도의 영사확인 없이 한국에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번역입니다.
일본어로 된 서류는 한국어 번역본을 함께 갖추어야 법원·관청에 접수됩니다.
이름의 한자 표기 하나가 달라도 서류가 반려되는 경우가 있으니, 호적상 표기와 정확히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순서는
일본에서 서류 발급 → 아포스티유 인증 → 한국어 번역 → 한국 법원·관청 제출
이렇게 이어집니다.
⚠️ 반대로 한국 서류를 일본에 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 발급한 서류에 아포스티유를 받고 일본어로 번역해야 일본 관청이 받습니다. 어느 방향이든 ‘아포스티유 + 번역’이 한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나라에만 신고하면 끝인가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한·일 국제이혼은 이혼이 성립됐다고 바로 끝이 아니라, 한국과 일본 양쪽에 신고해야 서류상으로 완전히 정리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 가정법원에서 이혼 판결이 확정됐다면,
한국 쪽에서는 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이혼신고(보고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본에 거주 중이라면 주일 한국대사관·영사관을 통해서도 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쪽에도 이혼 사실이 반영되도록 일본 관청(시·구·정·촌)에 신고하는 절차가 남습니다.
일본인 배우자의 호적을 정리하려면 이 일본 측 신고까지 마쳐야 양국 기록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일본 제도라서 특히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앞서 본 대로 일본은 신고서만으로 이혼이 성립하다 보니, 한쪽이 임의로 이혼신고서를 내버리는 상황을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일본에는 이혼 불수리신고(不受理申出)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고한 게 확인되지 않으면 이혼신고를 받아주지 말라고 관공서에 미리 신청해두는 것입니다.
내 의사와 다른 신고를 막고 싶다면 이런 장치가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뭐부터 하면 되나요?
정리하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째, 두 사람의 상황부터 적어봅니다. 서로의 국적, 지금 각자 어디에 살고 있는지, 결혼생활을 어디서 했는지, 자녀와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입니다.
이것만 정리되면 관할(어느 법원)과 준거법(어느 법)의 큰 그림이 잡힙니다.
둘째, 어느 나라 방식으로 갈지 정합니다. 합의가 되는지, 다툼이 있는지에 따라 한국 절차로 갈지, 일본 절차가 얽히는지가 달라집니다.
셋째, 서류를 준비합니다. 일본 호적 등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아포스티유와 번역을 갖춥니다.
넷째, 이혼이 성립되면 양국에 신고합니다. 한국과 일본 어느 쪽도 빠뜨리지 않아야 기록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국제이혼 절차 전반이 궁금하시면 「국제이혼 안내」(/international-divorce)에서 전체 흐름을 함께 보시면 그림이 더 선명해집니다.
여기서 저희가 하는 일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저희 법무사 사무소는 소장·준비서면 같은 서류 작성을 도와드립니다.
배우자의 국적과 거주지, 결혼생활을 어디서 했는지, 자녀와 재산이 어디 있는지만 정리해 오셔도 상황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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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 배우자가 일본에 살고 연락도 잘 안 되는데, 한국에서 이혼할 수 있나요? A. 상대가 일본에 있다고 곧바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한국에 사는 한국 국민이거나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이 한국이었던 경우 등 국제사법 제56조의 관할 사유에 해당하면 한국 법원에서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에게 서류를 어떻게 전달(송달)하느냐가 실무상 관건이 되므로, 상대의 소재부터 정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일본에서 이미 이혼신고를 마쳤는데, 한국에도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한쪽 나라에서만 정리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에서 이혼이 성립됐더라도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하려면 한국 쪽에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양국 기록이 어긋나면 이후 재혼·상속 등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 양쪽을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일본 서류에 아포스티유를 꼭 받아야 하나요? A. 일본에서 발급한 호적 등 서류를 한국에서 공적으로 쓰려면 원칙적으로 아포스티유 인증이 필요합니다. 한·일 모두 헤이그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라, 아포스티유를 받으면 별도 영사확인 없이 상대국에서 효력이 인정됩니다. 인증 뒤 한국어 번역까지 갖추어야 접수됩니다.
Q. 한국법으로 하면 재산분할이나 양육 문제도 한국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A. 이혼의 준거법이 한국법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재산분할·양육·친권 등은 각각 따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고 재산이나 자녀가 어느 나라에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된다”기보다, 개별 사실관계를 하나씩 맞춰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오늘은 일본인 배우자와의 국제이혼에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순서대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핵심만 다시 짚으면, 일본은 신고만으로 성립하는 협의이혼이라 한국과 방식이 다르고, 어느 법원·어느 법으로 하느냐는 국제사법 제56조·제66조로 따로 정해지며, 일본 서류는 아포스티유와 번역이 필요하고, 이혼 뒤에는 한국·일본 양쪽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혼자 판단하기 애매하시다면, 두 사람의 국적·거주지와 서류 상황을 정리해 오시면 어떻게 진행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법무사 직통 전화 031-225-6885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국제이혼 필요서류, 번역·아포스티유까지 총정리」로 서류 준비를 더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이웃 추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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