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을 하기로 마음은 정했는데, 막상 “이걸 어디에 내야 하나”부터 막히셨을 겁니다.
동사무소인지, 법원인지, 아니면 대사관인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제이혼은 협의냐 재판이냐에 따라 접수하는 창구 자체가 달라집니다.
합의가 되면 가정법원(또는 재외공관)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합의가 안 되면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 소장을 접수합니다.
안녕하세요. 리더스 합동 법무사 사무소 대표법무사 김성태입니다.
오늘은 국제이혼을 정확히 어디에, 어떤 순서로 접수하는지 창구 중심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협의이혼: 국내 거주면 등록기준지·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부부가 외국 거주면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 의사확인을 신청합니다. ✔ 재판상 이혼: 소장을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합니다. 원칙은 부부의 마지막 공통 주소지·상대방(피고) 주소지 기준입니다(가사소송법 제22조). ✔ 경기 남부(수원·용인·화성 등)에 생활 근거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수원가정법원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접수처부터 갈립니다 — 협의냐, 재판이냐
상담하다 보면 “국제이혼은 그냥 법원에 소장 내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고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우자와 이혼에 합의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 접수하는 곳이 완전히 갈립니다.
합의가 된 경우(협의이혼)는 소송을 하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법원의 확인을 받아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입니다.
합의가 안 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재판상 이혼)는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 소장을 접수합니다.
즉, 첫 단추는 “소장이냐, 의사확인 신청이냐”를 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필요한 서류도, 가는 곳도 달라집니다.
협의이혼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합의가 된 경우부터 보겠습니다.
이때는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접수 창구가 한 번 더 갈립니다.
첫째, 국내에 살고 있는 경우입니다.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경기 남부에 생활 근거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수원가정법원이 창구가 됩니다.
둘째, 부부가 외국에 살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귀국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대사관·총영사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면 됩니다.
재외공관은 이혼 안내와 진술 확인을 거쳐 관련 서류를 서울가정법원으로 보내고, 서울가정법원이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신청만 한다고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숙려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이 기간이 지난 뒤 이혼의사 확인을 받고,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까지 마쳐야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생깁니다.
정리하면, 협의이혼은 신청 → 안내 → 숙려 → 확인 → 이혼신고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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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은 소장을 어디에 접수하나요?
합의가 안 되면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 소장을 접수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리시는 게 “그럼 내가 사는 곳 법원에 내면 되나요?”입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혼 소송의 관할은 법이 정한 순서를 따릅니다(가사소송법 제22조).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 부부의 마지막 공통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부부 중 한쪽이 살고 있으면 → 그 가정법원
- 그렇지 않으면 → 상대방(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국제이혼에서는 상대가 외국인이거나 외국에 있어도, 부부 중 한쪽이 한국에 생활 근거를 둔 한국 국민이면 우리 가정법원에 접수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국제사법 제56조).
경기 남부에 마지막 공통 주소지가 있었다면 원칙적으로 수원가정법원이 접수처가 됩니다.
접수한 뒤 흐름은 이렇습니다.
소장을 내면 법원이 상대에게 소장을 송달하고, 이혼 사건은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친 뒤 조정이 안 되면 변론기일로 넘어갑니다.
상대가 외국에 있으면 국제송달, 소재를 알 수 없으면 공시송달로 서류를 전달하게 됩니다.
배우자와 연락이 안 되면 접수가 될까요?
“상대가 본국으로 가버려 연락이 안 되는데, 소장을 낼 수는 있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접수 자체는 됩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은 합의가 불가능하니 재판상 이혼으로 가고, 소장은 위 기준대로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합니다.
문제는 접수가 아니라 송달입니다.
상대에게 소장이 전달되지 않으면 주소보정·소재탐지를 거쳐 공시송달로 절차를 이어가게 됩니다.
이 부분은 준비할 자료가 많아 국제이혼 안내 페이지에서 상황별 절차를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뭐부터 접수하면 되나요?
정리하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째, 합의와 연락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합의가 되면 협의이혼, 안 되면 재판상 이혼입니다. 이것이 창구를 가르는 첫 갈림길입니다.
둘째, 창구를 정합니다. 협의이혼은 국내면 관할 가정법원, 외국 거주면 재외공관. 재판상 이혼은 관할 가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합니다.
셋째, 창구에 맞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협의는 의사확인신청서와 협의서, 재판은 이혼 소장과 신분·번역 서류가 기본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하는 일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법무사 사무소는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이혼 소장·첨부 및 번역 서류 정리 등 법원 제출 서류 작성을 도와드리는 일을 합니다.
법정에서의 변론이나 소송 대리는 변호사의 영역입니다.
흩어진 상황과 서류를 어느 창구에 맞게 정리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그 부분을 함께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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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 협의이혼도 소장을 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협의이혼은 소송이 아니라 가정법원(또는 재외공관)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소장은 합의가 안 되는 재판상 이혼에서 접수합니다.
Q. 부부가 둘 다 외국에 사는데 한국에서 협의이혼을 접수할 수 있나요? A. 귀국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 의사확인을 신청하면, 재외공관이 서류를 서울가정법원으로 보내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확인 뒤 이혼신고는 그 재외공관에 하게 됩니다.
Q. 상대가 외국에 있는데 소장은 우리 법원에 접수해도 되나요? A. 부부 중 한쪽이 국내에 생활 근거를 둔 한국 국민이라면 우리 가정법원에 접수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국적·거주지 조합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어, 접수 전에 관할부터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접수만 하면 바로 이혼되나요? A. 아닙니다. 협의이혼은 숙려기간(1~3개월)과 이혼신고를 거쳐야 하고, 재판상 이혼은 송달·조정·변론을 거쳐 판결이 확정돼야 합니다. 접수는 시작일 뿐, 이후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국제이혼을 어디에, 어떻게 접수하는지 창구 중심으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핵심만 다시 짚으면, 합의가 되면 가정법원·재외공관에 의사확인 신청, 안 되면 관할 가정법원에 소장 접수, 경기 남부는 원칙적으로 수원가정법원이 창구라는 점입니다.
혼자 판단하기 애매하시다면, 내 상황과 가진 서류를 정리해 오시면 어느 창구에 무엇을 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법무사 직통 전화 031-225-6885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국제이혼 필요서류, 번역·아포스티유까지」로 접수 전에 챙길 서류를 더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이웃 추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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