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에서 마음에 드는 물건을 하나 발견합니다.

판매자가 “지금 예약이 밀려서요, 선입금 넣어주시면 오늘 바로 보내드릴게요”라고 합니다.

의심 없이 계좌로 돈을 보냅니다.

그런데 물건이 오지 않습니다. “오늘 보내드릴게요”만 반복되다가 어느 순간 읽음 표시만 뜨고 답이 끊깁니다.

프로필도 사라지고, 차단당한 느낌이 듭니다.

이때 머릿속에 세 가지 질문이 동시에 떠오릅니다. “이거 사기 맞나, 아니면 그냥 늦는 건가?” “몇만 원인데 고소까지 되나?” “닉네임밖에 모르는데 잡기는 하나?”

안녕하세요. 리더스 합동 법무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중고거래 선입금 사기를 두고 많은 분들이 순서대로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 “물건을 안 준 것”과 “사기”는 다릅니다. 핵심은 처음부터 줄 생각이 있었는지(편취 고의)입니다. ✔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피해 금액에 하한선이 없습니다. 3만 원이어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 닉네임만 알아도 계좌번호·전화번호가 상대를 특정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물건을 안 준 걸까요, 사기죄일까요?

상담에서 가장 먼저 헷갈려 하시는 지점입니다. “물건 안 준 거”랑 “사기”가 같은 말처럼 들리거든요.

그런데 이 둘은 법적으로 다릅니다.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상대가 처음부터 줄 생각이 없었느냐입니다.

법에서는 이걸 편취 고의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돈을 받을 때 이미 안 보낼 마음이었다면 사기입니다.

단순 배송 지연과 사기죄의 갈림길 - 편취 고의 비교 이미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물건은 실제로 있는데 택배가 하루 늦게 도착한 것. 이건 단순한 배송 지연이지 사기가 아닙니다.

반대로 애초에 물건도 없이 인터넷에서 퍼온 사진만 올려두고, 돈을 받자마자 잠수를 타고 연락처를 바꾸고 차단까지 했다면. 이건 “처음부터 속인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입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생각보다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몇만 원인데, 이런 것도 고소가 되나요?

됩니다. 사기죄는 피해 금액에 하한선이 없습니다.

3만 원이든 5만 원이든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금액으로 유난 떠는 건가” 싶어 그냥 넘기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고거래 사기는 같은 계좌로 여러 명에게 똑같은 수법을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액도 고소 가능 - 동일 계좌 병합 수사 이미지

내 피해는 5만 원이어도, 같은 사람에게 당한 피해자가 수십 명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동일 계좌·동일 수법으로 확인되면 흩어진 사건이 한데 모여 병합되어 수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액이라도 신고와 고소를 남겨두는 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 기록 하나가 다른 피해자 수사의 연결고리가 되기도 하니까요.

참고로 규모도 작지 않습니다. 경찰청 집계로 중고거래 사기는 2024년 한 해에만 8만 건을 넘었습니다. 소액이라 신고하지 않고 넘어간 경우까지 더하면 실제 피해는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럼 뭘 모아둬야 하나요?

지금 당장 캡처부터 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대가 거래글을 지우고 프로필을 없애기 때문입니다.

챙겨둘 것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 상대 계좌번호와 예금주 이름 ✅ 송금 내역 — 은행 앱의 이체확인증이 가장 확실합니다 ✅ 대화 내용 — 당근·번개장터·문자·카톡 전부 ✅ 거래글 자체 — 판매 게시글, 사진, 닉네임, 상대 전화번호

중고거래 사기 증거 체크리스트 이미지

특히 대화 내용에서는 상대가 “언제까지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부분이 중요합니다. 약속하고 지키지 않은 기록 자체가 “속였다”는 정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캡처할 때는 날짜와 시각이 함께 보이도록 찍어두면 좋습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 캡처는 편집하거나 가공하지 마세요. 글씨를 덧대거나 일부만 잘라 붙이면 오히려 증거의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닉네임밖에 모르는데, 잡히긴 하나요?

이 걱정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상대는 그냥 당근 닉네임 하나뿐인데 어떻게 찾지” 하고요.

그런데 사실 실마리는 이미 손에 있습니다. 바로 계좌번호와 전화번호입니다.

돈을 보냈다면 상대 계좌번호를 알고 있습니다. 연락을 주고받았다면 전화번호나 아이디가 남아 있습니다. 이 정보로 상대를 특정해 나가는 것이 수사의 출발점입니다.

닉네임에서 상대 특정으로 이어지는 흐름 이미지

접수 전에 한 가지 해보시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더치트 같은 사기 조회 사이트에 그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한번 넣어보세요.

이미 다른 피해 신고가 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나만 당한 게 아니구나”가 바로 확인됩니다. 조회 결과는 나중에 고소장에 함께 붙일 수 있는 자료도 됩니다.

닉네임 하나만 붙잡고 있는 게 아닙니다. 계좌와 번호라는 실제 단서가 있으니 거기서부터 특정이 시작됩니다.

다만 개인이 직접 IP나 실명을 추적할 수는 없습니다. 신원 확인은 수사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정리해 접수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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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신고랑 고소, 뭐가 다른가요?

비슷해 보이지만 결이 조금 다릅니다.

신고는 “이런 피해가 있었다”고 알리는 것입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증거 파일을 올리고 접수번호를 받는 방식입니다.

고소는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이 사람을 처벌해 달라”는 의사를 정식으로 밝히는 것입니다. 피해 사실, 상대 정보, 증거를 정리한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간단한 소액 건은 온라인 신고로 시작해도 됩니다. 다만 상대가 여러 명을 상대로 했거나 금액이 커진다면, 고소장을 제대로 정리해 내는 편이 사건 진행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 중 무엇이 맞는지는 상황에 따라 갈립니다. 신고와 고소의 차이가 더 궁금하시면 「신고 vs 고소, 무엇이 다를까」(/difference) 안내를 함께 보시면 그림이 잡히실 겁니다.

그래서, 고소하려면 뭐부터 하면 되나요?

순서는 어렵지 않습니다. 크게 세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중고거래 사기 고소 3단계 순서 이미지

첫째, 증거를 정리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계좌·송금내역·대화·거래글 캡처를 한 폴더에 시간 순서로 모읍니다.

둘째, 상대 정보를 확보합니다. 계좌번호, 예금주, 전화번호, 닉네임을 한 줄로 정리합니다. 더치트 조회 결과가 있으면 함께 붙여둡니다.

셋째, 접수합니다. 온라인이면 ECRM, 서면이면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냅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에서 당하셨다면 원칙적으로 수원지방검찰청 방향으로 진행되고,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관할에서 이뤄집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막히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고소장을 대체 어떻게 써야 하지”입니다. 피해 사실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어떤 점이 사기에 해당하는지를 짚어야 하거든요.

저희 법무사 사무소는 바로 이 고소장 같은 서류 작성을 도와드립니다. 흩어진 상황과 캡처 증거를 사기죄 성립 요건에 맞게 정리하는 일이죠.

고소장을 처음 써보신다면 「고소장 작성 안내」(/complaint)를 함께 보시면 양식과 접수 방법이 잡히실 겁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상대가 “물건이 있었는데 사정이 생겨 못 보냈다”고 하면 사기가 아닌가요? A. 실제로 물건이 있었고 배송만 늦은 경우라면 사기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물건이 애초에 없었거나, 돈을 받은 직후 연락을 끊고 계좌·번호를 바꾼 정황이 있다면 처음부터 속인 것으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대화 기록과 거래글을 놓고 함께 살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이미 상대가 거래글을 다 지웠는데, 늦은 걸까요? A. 미리 캡처해두셨다면 그 캡처가 증거가 됩니다. 못 하셨더라도 송금 내역과 계좌번호, 대화가 남아 있다면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 단정하지 마시고 남은 자료부터 확인해 보세요.

Q. 돈은 받았는데 물건이 아예 다른 게 왔어요. 이것도 사기인가요? A. 광고와 전혀 다른 물건을 보내 사실상 대금을 편취한 경우도 사안에 따라 사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어떻게 설명하고 무엇을 보냈는지에 따라 갈리므로, 거래글과 실제 받은 물건을 함께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상대가 미성년자여도 고소가 되나요? A. 형사책임 여부는 나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사안에 따라 조치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의 나이를 모르는 상태에서 접수하는 경우도 많으니, 우선 증거부터 정리해두시고 구체적 상황을 놓고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당장은 “몇만 원 때문에 뭘…” 싶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증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집니다. 상대가 글을 지우고 계좌를 바꾸기 전에, 오늘 캡처부터 해두세요.

혼자 정리하기 버겁고, 고소장을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캡처와 상황을 정리해 오시면 고소장에 어떻게 담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