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와 헤어지기로 마음은 먹었는데, 막상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셨을 겁니다.
배우자가 본국으로 돌아가 연락이 끊긴 경우라면 더더욱 답답하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제이혼도 방법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서로 합의가 되면 협의이혼, 합의가 안 되거나 상대와 연락이 닿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입니다.
다만 국내 이혼과 달리, 어느 법원에·어느 나라 법으로·서류는 어떻게 전달할지부터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리더스 합동 법무사 사무소 대표법무사 김성태입니다.
오늘은 국제이혼 하는 방법을 처음 알아보시는 분이 궁금해하실 순서대로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 합의가 되면 협의이혼, 안 되면 재판상 이혼입니다. 배우자와 연락이 되는지가 가장 큰 갈림길입니다. ✔ 부부 중 한쪽이 국내에 생활 근거를 둔 한국 국민이면, 우리 가정법원에 소를 낼 수 있고 준거법도 한국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국제사법 제56조·제66조). ✔ 배우자가 해외에 있거나 소재불명이면, 번역·국제송달·공시송달 준비가 국내 이혼보다 훨씬 손이 많이 갑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뭐가 다른가요?
상담하다 보면 “국제이혼은 무조건 소송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으시는 분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국제이혼도 두 부부가 이혼에 합의만 되면 협의이혼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뒤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입니다(민법 제836조의2).
단순히 합의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숙려기간(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을 거쳐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가 이혼에 응하지 않거나 연락 자체가 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으로 가야 합니다.
이때는 법이 정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840조). 국제결혼에서는 배우자가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는 경우(악의의 유기), 오랜 기간 생사조차 알 수 없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법원에, 어느 나라 법으로 하나요?
국제이혼에서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하는 것이 바로 관할과 준거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느 나라 법원에서 재판하느냐(관할)”와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하느냐(준거법)”의 문제입니다.
관할부터 보겠습니다.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한국 국민이라면, 우리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제사법 제56조).
즉,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외국에 있더라도 내가 한국에서 살고 있다면 한국 법원에서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거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칙은 ① 부부의 같은 본국법 → ② 같은 일상거소지법 → ③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순서로 정하지만(국제사법 제66조), 부부 중 한쪽이 국내에 일상거소를 둔 한국 국민이면 한국법이 적용됩니다.
정리하면, 수원·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에 생활 근거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수원가정법원에서, 한국법을 기준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다만 국적·거주지 조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이 부분은 사안을 놓고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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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흐름은 어떻게 되나요?
재판상 이혼을 기준으로 전체 흐름을 한눈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관할·준거법을 확인합니다. 어느 법원에 낼 수 있는지,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는지부터 정리합니다.
둘째, 서류를 준비하고 번역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 배우자의 신분 서류, 외국어로 된 서류의 번역문을 갖춥니다.
셋째, 이혼 소장을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합니다.
넷째, 소장을 상대에게 송달합니다. 상대가 해외에 있으면 국제송달, 소재를 알 수 없으면 뒤에서 설명드릴 공시송달로 갈음합니다.
다섯째, 변론을 거쳐 판결이 확정되면 이혼신고를 합니다.
협의이혼이라면 소송 단계 대신 가정법원(또는 재외공관)의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국제이혼은 외국 서류의 번역·소명 준비가 함께 필요해 국내 사건보다 손이 많이 갑니다.
기본이 되는 것은 이혼 청구의 사유와 사실관계를 정리한 이혼 소장, 그리고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신분 서류입니다.
여기에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이나 여권 사본, 외국어로 된 서류의 번역문이 더해집니다.
경우에 따라 외국 문서는 아포스티유 인증이나 영사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여기에 소재를 소명하는 자료(출입국 기록, 주소 조회 결과 등)까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사안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 상황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서류 준비의 출발점이 됩니다.
배우자가 연락두절이면 이혼이 될까요?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상대가 본국으로 가버렸는데, 소장을 전달할 방법이 없어 이혼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입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공시송달입니다.
공시송달은 상대에게 서류를 직접 전달하지 못할 때, 법원 게시판 등에 일정 기간 게시하는 것으로 송달의 효력을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민사소송법 제194조).
다만 신청만 하면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입국 기록 조회, 주소 탐색 등 상대의 소재를 찾으려 애썼다는 자료를 갖춰 법원을 설득해야 합니다.
이 소명 자료가 부실하면 공시송달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절차가 멈추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락두절 사건일수록 소재 소명 자료를 얼마나 촘촘히 정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부터 하면 되나요?
정리하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째, 배우자와 합의가 되는지, 연락이 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이것이 협의냐 재판이냐를 가르는 첫 갈림길입니다.
둘째, 관할과 준거법을 정리합니다. 국내에 생활 근거가 있다면 수원가정법원·한국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필요 서류를 모으고, 외국 서류는 번역·인증을 준비합니다. 연락두절이라면 소재 소명 자료까지 함께 챙깁니다.
여기서 저희가 하는 일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법무사 사무소는 이혼 소장·협의이혼 관련 서류·공시송달 신청서 작성, 번역·첨부 서류 정리 같은 서류 작성을 도와드리는 일을 합니다.
법정에서의 변론이나 소송 대리는 변호사의 영역입니다.
흩어진 상황과 서류를 법이 요구하는 형식에 맞게 정리하는 단계에서 막막하시다면, 그 부분을 함께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전체 그림이 궁금하시면 국제이혼 안내 페이지도 함께 보시면 상황별 절차와 준비 서류가 한눈에 잡히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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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 배우자가 외국인이면 그 나라에서 이혼해야 하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부 중 한쪽이 국내에 생활 근거를 둔 한국 국민이라면, 우리 가정법원에서 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국적·거주지 조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관할부터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배우자가 본국으로 돌아가 연락이 완전히 끊겼어요. 이혼이 가능한가요? A.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재판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출입국 기록·주소 조회 등으로 소재를 찾으려 했다는 소명 자료를 갖춰야 법원이 허가하는 구조라, 단정하지 마시고 남은 자료부터 정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외국에 살고 있는데 한국에서 협의이혼을 할 수 있나요? A. 부부가 이혼에 합의했다면,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서울가정법원의 확인을 거치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 절차가 달라져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외국 서류는 번역만 하면 되나요? A. 번역문이 기본이지만, 문서 종류와 상대 국가에 따라 아포스티유 인증이나 영사 확인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서류에 어떤 인증이 필요한지는 사안별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오늘은 국제이혼 하는 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 드렸습니다.
핵심만 다시 짚으면, 합의가 되면 협의이혼·안 되면 재판상 이혼, 갈림길은 배우자와 연락이 되는지 여부, 그리고 국내에 생활 근거가 있으면 수원가정법원·한국법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혼자 판단하기 애매하시다면, 상황과 가지고 계신 서류를 정리해 오시면 어디서부터 준비하면 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법무사 직통 전화 031-225-6885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국제이혼 공시송달, 어떻게 신청하나요」로 연락두절 사건을 더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이웃 추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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