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에서 자꾸 내 얘기가 도는 것 같습니다.
오픈채팅에서 대뜸 욕을 먹었고, 인스타 DM으로 시비가 붙기도 했습니다.
핸드폰을 붙잡고 “이거 그냥 넘겨야 하나, 고소가 되긴 하나” 고민하고 계셨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톡방·카톡·SNS에서 당한 욕설과 뒷담화는 상황에 따라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당했는지에 따라 성립이 갈립니다.
안녕하세요. 리더스 합동 법무사 사무소 대표법무사 김성태입니다.
오늘은 단톡방 욕설 모욕죄 고소를 두고 많은 분들이 순서대로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상담하듯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 욕설·조롱만 있으면 모욕죄(형법 제311조), 구체적 사실을 퍼뜨렸으면 명예훼손입니다. ✔ 실무의 갈림길은 “여럿이 봤는가(공연성)”와 “그게 나인 줄 알아보는가(특정성)”입니다. 1:1 DM은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모욕죄는 친고죄라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캡처는 발견 즉시 해두세요.
이게 진짜 죄가 되나요? 모욕죄랑 명예훼손이 뭐가 다른가요?
상담하다 보면 “기분은 나쁜데, 이게 법적으로 죄가 되긴 하냐”는 질문을 가장 먼저 받습니다.
됩니다. 다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쉽게 구분하는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말했느냐입니다.
“미친놈”, “쓰레기 같은 게” 처럼 욕설·조롱·경멸하는 표현만 있으면 모욕죄입니다(형법 제311조).
반대로 “쟤 유부남인데 바람피운다”, “돈 떼먹고 도망갔다”처럼 구체적인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떨어뜨리면 그건 사실이든 거짓이든 명예훼손입니다(형법 제307조).
특히 단톡방·SNS·커뮤니티처럼 인터넷을 통해 사실을 퍼뜨린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이 우선 적용됩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형량도 차이가 납니다.
모욕죄는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사이버 명예훼손(사실적시)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더 무겁습니다.
💡 “거짓말도 아니고 사실을 말한 건데 죄가 되냐”고 되묻는 분이 많습니다. 명예훼손은 그 내용이 진실이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진위가 아니라, 남의 명예를 공공연히 떨어뜨렸는지입니다.
캡처만 해두면 고소되나요?
두 번째로 많이 하시는 걱정이 “증거가 이 캡처 한 장뿐인데 되겠냐”는 겁니다.
캡처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맞습니다. 다만 한 화면에 담기는 정보가 중요합니다.
✅ 작성자 아이디(닉네임) — 누가 썼는지 ✅ 작성 날짜·시각 — 언제 올렸는지 ✅ 문제된 욕설·글 내용 전체 ✅ 전체 주소(URL) — 어디에 올라왔는지 (PC 브라우저 주소창까지)
이 네 가지가 같은 화면에 함께 들어오게 캡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캡처는 일절 편집하거나 가공하지 마세요. 글씨를 덧대거나 잘라 붙이면 오히려 증거의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플은 상대가 언제든 지울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올라온다면 그때그때 주기적으로 캡처해 모아두는 것이 죄 성립과 처벌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여기서 시간과 싸워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디시인사이드 같은 커뮤니티는 작성자의 IP·접속기록을 보통 90일 정도만 보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작성자를 추적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발견 즉시 캡처부터 해두시는 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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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이냐 1:1 DM이냐에 따라 다른가요?
이 부분이 온라인 사건에서 승패가 가장 많이 갈리는 지점입니다.
핵심 단어는 두 개, 공연성과 특정성입니다.
공연성은 쉽게 말하면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태였는가”입니다.
여러 명이 있는 단톡방이나 오픈채팅방에서 욕을 했다면, 그 방의 참여자 모두에게 퍼질 수 있는 상태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하.지.만 단둘이 나눈 1:1 DM이나 개인 카톡은 사정이 다릅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2024년 1월 4일 선고한 판결(2022도14571)에서 카카오톡 1:1 메시지로 특정인을 험담한 사안에 대해 공연성을 부정하며 유죄로 봤던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특정한 소수에게만 한 발언은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라고 본 것입니다.
즉, 단둘이 나눈 대화는 원칙적으로 “여럿이 봤다”고 보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소수에게 한 말이라도 그 사람이 다시 불특정 다수에게 퍼뜨릴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되기도 합니다(전파가능성).
실제로 단 3명에게 보낸 욕설 문자가 1심 무죄에서 2심 유죄로 뒤집힌 사례도 있습니다.
그다음이 특정성입니다. “그 글이 나를 가리키는 게 맞는지”의 문제입니다.
실명이 아니어도 주변 정황으로 “아, 저건 저 사람 얘기구나” 하고 알아볼 수 있으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반대로 아이디·닉네임만 있고 그게 누구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면 특정성이 부정돼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디만 대상으로 한 악플에 “피해자 특정이 안 된다”며 무죄가 선고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익명인데, 누군지 잡을 수 있나요?
“닉네임만 알고 실제 누구인지 모르는데 잡을 수 있냐”는 질문도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이 직접 IP를 추적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을 통해서만 신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흐름은 이렇습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이 해당 계정·게시물에 대해 가입자의 인적사항(통신자료)과 IP 접속기록(통신사실확인자료)을 확인해 작성자를 추적합니다.
특히 IP 접속기록을 확인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익명이라고 무조건 못 잡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보통 3~6개월, 복잡한 사건은 더 길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90일 로그 보관 문제 때문에라도 채증과 고소를 서두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까지 고소해야 하나요?
이 질문이 실무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입니다. 쉽게 말하면,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죄입니다.
그리고 고소에는 기간이 있습니다.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입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이 6개월을 넘기면 고소할 권리 자체가 사라집니다.
⚠️ “언젠가 해야지” 하고 미루다 6개월이 지나 고소권이 사라지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라 기간이 특히 중요합니다. 상대가 누구인지 알게 됐다면, 그때부터 시계가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참고로 사이버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고소가 없어도 수사는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합의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 부분이 궁금하시면 형사 합의·반성문·탄원서 작성을 다룬 글도 함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뭐부터 하면 되나요?
정리하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째, 증거부터 캡처합니다. 아이디·날짜·내용·URL을 한 화면에, 편집 없이.
둘째,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누구를(피고소인), 무슨 일이 있었고(범죄사실),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죄명), 증거는 무엇인지를 정리합니다.
셋째,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접수합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원칙적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 접수하고,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관할에서 이뤄집니다.
여기서 저희 법무사 사무소의 역할을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사는 고소장·고소보충서·의견서 같은 서류의 작성과 제출을 대리합니다. 형사사건의 변론이나 사건을 도맡아 대리하는 것은 법무사의 업무 범위가 아닙니다(그 부분은 변호사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소와 처벌 여부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 영역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무조건 처벌된다”거나 “성공을 보장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홍보는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흩어진 사실과 캡처 증거를 법적 구성요건에 맞춰 설득력 있는 고소장으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고소장을 처음 써보신다면 「고소장 작성법 총정리」와 전체 흐름이 궁금하실 땐 「형사사건 절차 총정리」를 함께 보시면 그림이 잡히실 겁니다.
상담 문의하기 · 전화 031-225-6885
자주 묻는 질문(FAQ)
Q. 단톡방에서 저격글은 있는데 제 이름은 직접 안 나왔어요. 그래도 되나요? A. 이름이 없어도 주변 정황으로 그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으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도 알아볼 수 없다면 어려울 수 있어, 대화 맥락과 참여자 관계를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상대가 글을 다 지워버렸는데, 이미 늦은 걸까요? A. 미리 캡처해두셨다면 그 캡처가 증거가 됩니다. 못 하셨더라도 게시 시점과 위치, 목격자 등을 정리하면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 단정하지 마시고 남은 자료부터 확인해 보세요.
Q. 그냥 기분 나쁜 반말·비아냥도 모욕죄가 되나요? A. 단순히 무례하거나 기분 나쁜 표현과, 사람을 경멸·비하하는 모욕적 표현은 구별됩니다. 어느 선을 넘었는지는 표현의 내용과 상황을 종합해 판단하는 구조라, 실제 문구를 보고 검토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미성년자(학생)가 단톡방에서 욕했어도 고소가 되나요? A. 형사책임 여부는 나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사안에 따라 조치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 관련이라면 별도 절차가 함께 검토될 수 있어, 구체적 상황을 놓고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오늘은 단톡방 욕설 모욕죄 고소를 두고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순서대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핵심만 다시 짚으면, 욕설만 있으면 모욕죄·사실을 퍼뜨렸으면 명예훼손, 갈림길은 여럿이 봤는지(공연성)와 나인 줄 아는지(특정성), 그리고 모욕죄는 6개월이라는 시간 싸움이라는 점입니다.
혼자 판단하기 애매하시다면, 캡처와 상황을 정리해 오시면 고소장에 어떻게 담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법무사 직통 전화 031-225-6885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고소장 작성법 총정리」로 양식과 접수 방법을 더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이웃 추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https://www.kstoffice688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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