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관련 자주 묻는 질문
고소는 아무나 할 수 있나요?
고소는 원칙적으로 범죄 피해자 본인이나 그 법정대리인만 가능합니다. 제3자는 고소권이 없지만, 사건을 신고할 수는 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하면 무조건 수사가 시작되나요?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수사를 개시해야 합니다. 다만, 명백히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각하될 수 있습니다.
합의하면 고소를 취소할 수 있나요?
친고죄(모욕죄 등)의 경우 합의 후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이 종료됩니다. 하지만 비친고죄는 고소 취하와 무관하게 수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에 법무사의 도움이 필요한가요?
사건의 핵심을 놓치지 않고, 형식 요건을 정확히 갖추기 위해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는데도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 수위에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