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와 이혼을 알아보다가 “대체 비용이 얼마나 드는 거지?” 하고 검색창만 붙잡고 계셨을 겁니다.
찾아봐도 금액이 제각각이라 더 막막하셨을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제이혼 비용은 하나로 딱 정해진 금액이 아닙니다.
여러 항목이 사안에 맞게 더해진 ‘합’이라서 “총 얼마”보다 “무엇에 드는가”를 먼저 아는 것이 훨씬 정확합니다.
✔ 국제이혼 비용은 서류작성 보수 + 번역·공증 + 아포스티유(또는 영사확인) + 법원 인지대·송달료 + 실비로 나뉩니다. ✔ 국내 이혼에는 없는 번역·공증·인증 비용이 국제이혼만의 차이입니다. ✔ 협의로 끝나느냐, 재판까지 가느냐에 따라 붙는 항목이 크게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리더스 합동 법무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국제이혼 비용을 “어디에 얼마가 드는가” 항목별로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국제이혼 비용, 왜 “얼마”라고 딱 잘라 말하기 어렵나요?
상담하다 보면 “그래서 총 얼마 드냐”는 질문을 가장 먼저 받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자리에서 정확한 총액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국제이혼 비용은 하나의 정액이 아니라 여러 항목의 합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래 항목들이 사안에 따라 붙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면서 전체 금액이 만들어집니다.
- 서류작성 보수
- 번역 + 번역공증
-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 법원 인지대 + 송달료
- 외국 서류 발급·배송 실비
그래서 “얼마”부터 묻기보다 “내 경우엔 어떤 항목이 붙는가”를 아는 것이 비용을 가늠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래서 어떤 항목에 돈이 드나요?
항목별로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째, 서류작성 보수입니다.
이혼 관련 서류를 사안에 맞게 작성하고 정리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저희 법무사 사무소는 이 서류 작성을 도와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 번역과 번역공증입니다.
외국에서 발급된 서류나 외국어로 된 서류는 한국어로 번역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번역이 정확하다는 번역공증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번역 비용은 언어, 분량, 문서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셋째,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입니다.
외국에서 만든 서류가 “진짜 그 나라에서 발급한 문서가 맞다”는 것을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상대 나라가 아포스티유 협약국이면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니면 영사확인을 거칩니다 (외교부·재외동포청).
넷째, 법원 인지대와 송달료입니다.
인지대는 법원에 내는 수수료입니다.
이혼만 청구하면 비교적 소액의 정액으로 정해져 있지만, 위자료·재산분할처럼 금액이 걸린 청구가 붙으면 그 청구액(소가)에 따라 인지대가 올라갑니다.
송달료는 법원이 서류를 우편으로 주고받는 비용으로, 1회 우편요금에 당사자 수와 법원이 정한 횟수를 곱해 미리 냅니다.
다섯째, 외국 서류 발급·배송 실비입니다.
본국의 혼인·신분 관계 서류를 발급받고 국제우편으로 받아오는 등 사안마다 생기는 실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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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서류는 왜 번역·공증에 아포스티유까지 하나요?
이 부분이 국내 이혼과 가장 크게 갈리는 지점입니다.
국내에서만 진행하는 이혼이라면 번역도, 아포스티유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국제이혼은 외국에서 만든 서류를 한국 법원에 내야 하는데, 법원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그 나라의 진짜 서류인지”를 확인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래 흐름을 거칩니다.
본국에서 서류를 발급받고
한국어로 번역하고
그 번역을 공증받고
아포스티유(또는 영사확인)로 인증한 뒤
수원가정법원 같은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 번역·공증·인증 단계가 바로 국내 이혼에는 없는 국제이혼만의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챙겨야 할 외국 서류가 많고 언어가 여러 개일수록 이 부분 비용이 늘어납니다.
협의로 끝나느냐, 재판까지 가느냐
같은 국제이혼이라도 어느 길로 가느냐에 따라 붙는 항목이 크게 달라집니다.
양쪽이 이혼에 합의된 경우라면 비교적 항목이 단순합니다.
확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 외국 서류의 번역·인증, 소액의 법원 수수료 정도입니다.
반면 연락이 두절됐거나 다툼이 있어 재판으로 가는 경우에는 항목이 늘어납니다.
소장 인지대에 송달료가 붙고, 상대방 소재를 알 수 없으면 공시송달 같은 절차 비용이 더해집니다.
여기에 주장·입증에 필요한 자료의 번역·인증까지 함께 들어갑니다.
그래서 같은 “국제이혼 비용”이라도 협의냐 재판이냐에 따라 구성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사안마다 비용이 달라지나요?
지금까지 보셨듯, 국제이혼 비용은 상황에 따라 항목이 붙고 빠지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릅니다.
특히 아래 요소가 비용을 좌우합니다.
- 상대 나라 — 아포스티유 협약국인지, 언어가 무엇인지
- 서류의 양 — 번역·인증할 문서가 몇 건인지
- 연락 여부 — 상대와 연락이 되는지, 소재를 아는지
- 다투는 범위 —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까지 함께 다투는지
그래서 어디선가 본 “국제이혼은 얼마”라는 숫자 하나로 내 비용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내 상황의 항목부터 정리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전체 절차가 궁금하시면 국제이혼 절차 안내 페이지도 함께 참고하시면 그림이 잡히실 겁니다.
정리하면
오늘 내용을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국제이혼 비용은 정액 하나가 아니라 여러 항목이 더해진 합입니다.
둘째, 국내 이혼에는 없는 번역·공증·아포스티유(영사확인)가 국제이혼 비용의 핵심 차이입니다.
셋째, 협의로 끝나면 항목이 단순하고, 재판으로 가면 인지대·송달·입증으로 늘어납니다.
넷째, 나라·서류 수·연락 여부에 따라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내 상황을 놓고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에서의 국제이혼은 원칙적으로 수원가정법원 관할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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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 외국인 배우자가 본국으로 돌아가 연락이 안 됩니다. 이 경우 비용이 더 드나요? A. 연락이 닿지 않으면 협의가 어려워 재판으로 진행하게 될 수 있고, 소재를 알 수 없으면 공시송달 등 절차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붙는 항목이 늘어날 수 있어, 상황을 놓고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Q. 번역이나 아포스티유를 제가 직접 준비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나요? A. 일부 서류는 직접 발급·번역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어떤 서류를 어떤 형식으로 인증받아야 하는지는 사안과 상대 나라에 따라 달라서, 잘못 준비하면 다시 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목록부터 정리한 뒤 진행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 협의이혼이면 법원에 갈 일이 거의 없나요? A. 당사자 일방이 외국인인 협의이혼은 재외공관을 통한 확인이 어려워 국내 관할 가정법원에서 확인 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출석·확인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사전에 절차를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법무사도 국제이혼을 도와줄 수 있나요? A. 법무사는 이혼과 관련한 서류의 작성을 도와드립니다. 흩어진 외국 서류와 상황을 관할 법원 제출 형식에 맞게 정리하는 일이죠. 법정 변론이 필요한 다툼은 변호사의 영역이라, 사안에 따라 안내드립니다.
오늘은 국제이혼 비용이 무엇에 드는지 항목별 구성부터 정리해 드렸습니다.
핵심만 다시 짚으면, 비용은 정액이 아니라 항목의 합이고, 번역·인증이 국내 이혼과 다른 지점이며, 협의냐 재판이냐·사안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내 경우 어떤 항목이 붙을지 헷갈리시면 상황과 서류를 정리해 오시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법무사 직통 전화 031-225-6885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이웃 추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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