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인데 벌금이 얼마나 나올지,

면허는 정지인지 취소인지,

밤새 검색만 하고 계시지 않으셨나요.

수원지방검찰청·수원지방법원 관할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신 분들이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입니다.

리더스 합동 법무사 사무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초범이라도 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그리고 벌금(형사)과 면허(행정)는 서로 다른 절차라, 대응 서류도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초범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 0.08~0.2 / 0.2 이상 구간별로 벌금·징역이 다릅니다

면허는 0.08 미만이면 정지(벌점 100점), 0.08 이상이면 취소가 원칙입니다

벌금엔 정식재판청구(7일), 면허엔 이의신청(60일)·행정심판(90일)으로 대응합니다

초범인데 구속되나요? 벌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한 줄로 말씀드리면, 단순 음주운전 초범은 대부분 벌금(약식기소)으로 처리되고, 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좌우합니다.

많은 분들이 “초범이니까 가볍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수치가 0.2%를 넘어가면 초범이라도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 벌금·징역·면허 처분 비교 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른 구간별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형사처벌(벌금·징역)	면허 행정처분
0.03% 이상 ~ 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면허 정지(벌점 100점)
0.08% 이상 ~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1천만원 벌금	면허 취소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2천만원 벌금	면허 취소

여기서 꼭 구분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형사처벌(벌금)은 검찰·법원이,

면허 처분(정지·취소)은 경찰(시·도경찰청)이 담당합니다.

즉, 같은 한 번의 음주운전이라도

벌금 절차와 면허 절차가 따로 진행됩니다.

💡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수치와 상관없이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천만원 벌금 대상이 되고, 면허도 취소됩니다. “안 불면 유리하다”는 생각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에서 단순 초범이 약식기소되면 벌금 약식명령이 우편으로 날아옵니다.

이 종이 한 장에 대응 기한이 걸려 있으니,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면허는 정지인가요, 취소인가요?

핵심만 말씀드리면, 혈중알코올농도 0.08%가 정지와 취소를 가르는 선입니다.

0.08% 미만이면 면허 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가 원칙입니다.

면허 정지와 취소 갈림길 다이어그램 - 0.08 기준

면허 정지는 일정 기간(단순 음주 초범은 보통 100일) 운전을 못 하는 것입니다.

정지 기간이 지나면 면허가 다시 살아납니다.

반면 면허 취소는 면허 자체가 없어지고,

일정 기간(음주 취소는 통상 1년) 동안 새로 딸 수도 없는 결격기간이 붙습니다.

출퇴근·영업용 차량이 필요한 분들께는 이 차이가 생계와 직결됩니다.

그래서 취소 처분을 받으신 분들이 “어떻게든 되돌릴 방법이 없느냐”고 가장 절박하게 물으십니다.

💡 면허 정지·취소는 감경 기준이 있습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했거나, 인적 피해 사고가 있거나, 측정 거부·도주, 과거 5년 내 음주 전력 등이 있으면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내 사안이 감경 대상인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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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청구·이의신청·행정심판, 무엇을 언제 내야 하나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응 서류는 벌금용과 면허용이 완전히 다르고, 각각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처분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벌금 대응(정식재판청구)과 면허 대응(이의신청·행정심판) 기한 타임라인

벌금(형사)에 다투려면 → 정식재판청구

약식명령서, 즉 벌금을 부과하는 법원의 결정서를 우편으로 받으신 뒤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7일이 지나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어 벌금 전과가 남습니다.

✔ 7일은 매우 짧습니다. 우편을 받는 즉시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면허(행정)에 다투려면 →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면허 정지·취소 처분에 다투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냅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합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별개라, 이의신청을 했더라도 행정심판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으면 곧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대응 서류	대상	기한
정식재판청구서	벌금(약식명령)	받은 날부터 7일
이의신청서	면허 정지·취소	처분받은 날부터 60일
행정심판 청구서	면허 정지·취소	처분 안 날부터 90일

⚠️ 세 기한 중 가장 짧은 것이 벌금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7일입니다. 우편물을 무심코 방치했다가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실무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법무사는 어디까지 도와드릴 수 있나요?

이 부분을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리더스 합동 법무사 사무소는 수원지검 실무 출신 3인(검찰 경력 30년·법무사 16년)이 함께합니다.

수사·재판 실무를 오래 봐온 시선으로 어떤 서류가, 어떤 소명자료와 함께 들어가야 하는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다만 법적 범위는 분명히 지켜야 합니다.

✔ 법무사는 정식재판청구서·이의신청서·행정심판청구서·의견서·탄원서 등 서류 작성을 지원합니다.

법정에서의 형사 변론이나 사건 대리, 수사 동행은 변호사의 영역이라 법무사가 하지 않습니다(변호사법).

그리고 결과는 사안과 소명자료에 따라 달라지며, 무죄·감형·면허 구제를 보장해 드릴 수 없습니다.

이 점을 먼저 분명히 안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초범인데 전과가 남나요?

벌금형도 형사처벌이므로 기록이 남습니다. 다만 벌금형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실효되는 구조이고, 수사·재판 기록과 신원조회에 남는 범위는 다릅니다. 내 사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처분 내용을 보고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면허 취소 결격기간에도 이의신청을 하면 운전할 수 있나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냈다고 해서 취소 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집행정지 등 절차가 필요하며, 인용 여부는 사안·소명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정식재판청구 7일이 지났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원칙적으로 7일이 지나면 약식명령이 확정됩니다. 다만 본인이나 대리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청구를 못 했다면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라는 예외가 있습니다.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Q. 벌금을 다투면 오히려 더 불리해질 수도 있나요?

정식재판에서 형이 달라질 가능성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무작정 다투기보다 소명자료로 다툴 실익이 있는지부터 판단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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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겠습니다

수원 음주운전 초범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처벌·면허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이 좌우하고 0.08%가 정지·취소의 갈림길입니다.

둘째, 벌금(형사)과 면허(행정)는 다른 절차라 서류도 따로 준비합니다.

셋째, 정식재판청구 7일 / 이의신청 60일 / 행정심판 90일 — 기한을 넘기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다음 글에서는 면허취소 구제(이의신청·행정심판) 서류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 관할에서 서류 준비가 막막하시면,

법무사 직통 전화 031-225-6885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리더스 합동 법무사 사무소는 서류 작성 지원 범위 내에서 도와드리며, 결과는 사안·소명자료에 따라 달라져 보장할 수 없습니다.)

수원 음주운전 초범, 벌금·면허 기준과 서류 대응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