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날이 다가오는데 마음이 편치 않으신가요.
“이번 달 월급도 압류로 다 빠져나가면 어쩌지”, “회사에 알려지면 어쩌지” 하는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먼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여는 전액이 압류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이 압류 전인지, 이미 압류된 뒤인지에 따라 준비하는 순서가 달라집니다.
✔ 급여는 전액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절반만 압류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압류가 저절로 멈추지 않습니다 — 법원의 금지·중지명령 또는 개시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 지금이 ‘압류 전인지 / 후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더스 합동 법무사 사무소 대표법무사 김성태입니다.
저희가 상담하다 보면 “월급이 통째로 압류되는 거냐”는 걱정을 가장 먼저 듣습니다.
그 걱정부터, 하나씩 풀어 드리겠습니다.
제 급여가 전부 압류되나요?
가장 먼저 궁금하신 부분일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급여는 원칙적으로 일부만 압류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는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나머지 절반은 생활을 위해 보호받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더해, 금액이 적은 경우를 위한 최저 보호선도 있습니다.
급여의 2분의 1이 월 185만 원에 미치지 못하면, 185만 원까지는 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최소한의 생계비만큼은 지켜준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소득이 큰 경우에는 급여의 2분의 1이 월 300만 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 계산 방식이 달라지는데, 이 부분은 개인마다 다르므로 정확한 금액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이 최저·상한 금액은 법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서류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하면 압류가 바로 멈추나요?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을 짚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급여압류가 저절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추심을 막으려면 법원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 금지명령 : 앞으로 새로 들어올 압류·추심을 막습니다. 이미 진행된 압류에 소급해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 중지명령 : 이미 진행 중인 압류·추심 절차를 멈춥니다. 이 경우에도 중지명령을 해당 집행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절차가 필요합니다.
- 개시결정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나면, 인가 전이라도 채무자 재산에 대한 압류·추심 등이 금지·중지됩니다.
쉽게 말하면, 신청서를 내는 것과 압류가 멈추는 것은 별개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어떤 결정이, 언제 내려지는지는 법원이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청 이후에도 자료를 미리 갖추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제 상황은 어느 쪽인가요? (압류 전 / 압류 후)
여기서 중요한 갈림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이 아직 압류 전인지, 이미 압류가 시작된 뒤인지에 따라 해야 할 일이 달라집니다.
아직 압류 전이라면
앞으로의 압류·추심을 막는 절차를 검토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금지명령·중지명령을 통해, 법원에 “더 이상 압류하거나 추심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흐름입니다.
이미 압류가 된 뒤라면
먼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어디서 압류가 들어왔는지 (어느 채권자인지)
- 결정문에 적힌 내용과 금액
- 압류가 걸린 곳이 급여인지, 통장인지
이 자료들을 정리해 두면, 이미 진행 중인 압류를 멈추기 위한 중지명령 검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는 법원이 판단하는 부분이므로, 자료를 먼저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상황에서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매달 얼마 갚을지 무료 개인회생 진단받기로 확인해 보세요. (또는 전화 상담 031-225-6885)
회사에 알려질까 봐 걱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부분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급여압류 자체는 회사가 알게 되는 구조입니다.
급여를 압류할 때는 회사(고용주)가 이른바 ‘제3채무자’가 됩니다.
제3채무자, 쉽게 말하면 나에게 돈(월급)을 줄 위치에 있는 제3자라는 뜻입니다.
법원의 압류명령이 회사로 송달되고, 회사가 압류된 금액을 떼어 두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압류가 회사로 통지되기 전에 미리 상황을 정리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개인회생을 알아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이 걱정되신다면, 지금이 압류 전인지 후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 압류를 막는 금지명령이 더 궁금하시다면 →「개인회생 금지명령」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예시)
말로만 들으면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어,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아래 숫자는 설명을 위한 예시일 뿐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과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인 분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 급여의 2분의 1인 150만 원은 원칙적으로 압류가 금지되어 보호됩니다.
- 나머지 부분이 압류 대상 범위로 검토됩니다.
여기에 빚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카드빚과 신용대출을 합쳐 6,000만 원
- 매달 이자와 독촉에 시달리는 상황
이런 경우, 급여의 일부가 계속 압류로 빠져나가면 생활이 더 어려워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압류 범위와 소득, 빚을 함께 놓고 개인회생이 맞는지 검토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과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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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급여압류가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의 금지명령·중지명령 또는 개시결정이 있어야 압류·추심이 막힙니다. 어떤 결정이, 언제 내려질지는 법원이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Q. 월급이 전부 압류되나요?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라 급여의 2분의 1은 원칙적으로 압류가 금지되고, 그 절반이 월 185만 원에 못 미치면 185만 원까지는 보호됩니다. 소득이 큰 경우는 계산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회사에 알려지나요?
급여압류 자체는 회사가 제3채무자가 되어 압류명령을 송달받는 구조라, 압류가 진행되면 회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압류가 통지되기 전에 미리 상황을 정리하려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Q. 이미 압류가 시작됐는데 지금 준비해도 늦지 않을까요?
이미 압류가 진행 중이더라도, 어느 채권자가·얼마를·어디에(급여·통장) 압류했는지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자료를 바탕으로 중지명령 등을 검토하게 되며, 진행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늦었다고 지레 포기하기보다 현재 상황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혼자 신청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채권자목록, 소득·재산 자료 등 서류가 많고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저희 사무소는 개인회생 신청 대리·신청서류·변제계획안 작성·보정 대응을 진행합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법무사 업무범위에서 제외되어, 사안에 따라 별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이 4가지만 정리해두세요
막상 전화하려니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아래 4가지만 메모해 두시면 상담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 총 빚이 대략 얼마인지 (카드·대출·기타 합계)
- 월 소득이 얼마인지
- 부양가족이 몇 명인지
- 급여압류가 이미 됐는지, 아직 전인지
이 네 가지만 있어도 지금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할지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수원에서 급여압류와 개인회생 때문에 막막하시거나, 내 상황이 압류 전인지 후인지조차 헷갈리신다면 법무사 직통 전화 031-225-6885로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됩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지금 상황부터 하나씩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이웃 추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리더스 합동 법무사 사무소 대표법무사 김성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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