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태 법무사입니다.
무더운 여름 잘 보내고 계신가요? ☀️
변함없이 여러분께 실질적인 정보를 드리고자 찾아왔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절차를 비교 해보려 합니다.
🤔 어떤 절차가 나에게 유리할까?
개인회생을 해야 할지,
개인파산을 해야 할지 고민되시죠?
법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야
내 상황에 맞는 유리한 절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 절차의 기본 구조 비교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핵심 개념 | 현재 재산 유지, 장래 수입으로 변제 | 현재 재산 청산, 장래 수입은 유지 |
| 주요 대상 | 채무자 중 지속적 수입 있는 자 | 소득이 없거나 부족한 자 |
| 채무액 기준 | 담보부 15억 / 무담보 10억 이하 | 제한 없음 |
| 변제 방식 | 생계비 공제 후 일정 금액 매월 납부 | 보유 재산 청산 후 면책 신청 |
❗ 면책불허가 사유 비교
개인회생의 면책불허 사유
-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누락된 채권이 있을 경우
- 법원 명령 불이행, 서류 미제출, 성실한 납부 불이행 등
개인파산의 면책불허 사유 (파산범죄 중심)
- 사기파산죄: 재산 은닉 등
- 과태파산죄: 사행성 낭비, 고의적 지연행위
- 구인불응죄: 법원 출석명령 불이행
- 파산증뢰죄: 파산 관련자에게 뇌물 제공
- 설명의무위반죄: 허위진술 또는 설명 거부
- 기타: 도산 악용, 도박, 낭비 등
✅ 면책을 받아야 채무로부터 법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 비면책 채권 비교
| 항목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조세, 벌금, 과료 | 면책되지 않음 | 면책되지 않음 |
|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 면책되지 않음 | 면책되지 않음 |
| 손해배상 (고의·불법행위) | 면책되지 않음 | 면책되지 않음 |
| 근로자 임금, 퇴직금 등 | 면책되지 않음 | 면책되지 않음 |
| 양육비 | 면책되지 않음 | 면책되지 않음 |
| 악의로 기재 누락된 채권 | 면책되지 않음 (회생) | 면책되지 않음 (파산) |
📌 절차상 불이익 비교
| 항목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법률상 제한 | 없음 | 일부 직업/공직 제한 가능성 |
| 신용 영향 | 있음 | 있음 (파산선고 시 더 큼) |
개인파산은 일부 법률에서 공인중개사·세무사·공무원 임용 등 직업상 결격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절차 우선권 비교
- 개인회생이 먼저 개시되면, 진행 중이던 개인파산 절차는 중지됩니다.
- 개인회생에서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나면,
중지된 파산절차는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즉, 둘 중 하나만 선택 가능하며, 개인회생이 우선 적용됩니다.
🙋♀️ 마무리하며
두 절차 모두 장단점이 분명하며,
무엇보다 면책을 제대로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절차 선택 전,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하게 상황을 진단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더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상담 주세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실제 성공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절차 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