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태 법무사 사무소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채무의 늪에 빠져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을 위해 개인회생 제도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개인회생은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법률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요건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재산보다 많은 채무: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보다 채무(은행 대출, 카드 대금, 사채 등)가 더 많아야 합니다. 채무는 1천만 원 이상, 10억 원(담보채무는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 급여 소득자, 자영업자, 연금 소득자 등 현재 또는 장래에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수입이 있어야 변제 계획에 따라 채무를 갚아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지급불능 상태: 채무를 일반적이고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즉, 현재의 수입만으로는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말합니다.
- 과거 이용 이력: 과거 5년 이내에 개인회생이나 파산 선고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2017년 12월 13일 법률 개정으로 5년으로 단축)
주의사항
- 도박이나 사치로 인한 채무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족이 있어도 개인회생 신청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간략)
개인회생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접수: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금지명령/중지명령: 신청서 접수 후 채권자들의 채무 독촉이나 추심을 중단시키는 명령입니다.
- 회생위원 선임 및 보정권고: 법원에서 지정한 회생위원이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상황을 조사하고, 필요한 자료 보정 지시를 내립니다.
- 채권자 집회: 채권자들이 변제 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입니다.
- 변제계획 인가: 법원이 변제 계획을 최종적으로 인가합니다. 이 시점부터 변제 계획에 따른 채무 상환이 시작됩니다.
- 변제 수행: 인가된 변제 계획에 따라 36개월(3년) 동안 채무를 변제합니다.
- 면책 결정: 변제 계획을 모두 수행하면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 결정을 받아 모든 채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복잡하고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성태 법무사 사무소는 수원, 용인, 화성 지역에서 수많은 개인회생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해 왔습니다. 복잡한 서류 준비부터 법원 절차 진행까지, 채무자분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통해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